뉴스레터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뉴스레터] [2007-06] 제도를 통한 공직사회 개혁, 어려운 일인가?
2007.03.12
3,901






 * Newsletter [2007 – 06호]  

 














::::: 2007년 3월 8일(목) :::::

안녕하세요.
이번 한주동안 경실련은 유명무실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제한 심사와 담합에 대한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문제점을 강력하게 제기했습니다. 제도가 있어도 실효성이 없으니 국민들만 답답할 노릇입니다.

 



















 

         Overview

   


제도를 통한 공직사회 개혁, 어려운 일인가?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 제도 실효성 없어
박병원 전 재경부 차관이 우리금융지주 차기 회장의 단독 후보로 선임되었다. 불과 재경부를 퇴직한 지 채 한 달 남짓 지났을 뿐이다. 또한 김종갑 전 산자부 1차관이 하이닉스반도체의 최고경영자(CEO) 후보로 추천된 바 있고, 이어 이원걸 산자부 2차관이 한국전력의 차기 사장 후보로 내정됐다.
물론 공직자윤리법상 퇴직 공직자는 2년간 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업제한제도가 버젓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공기업 뿐 만아니라 사기업까지 별 탈(?)없이 입성하고 있다. (more)




















 

         CCEJ 칼럼

   


반복되는 기업들의 담합, 근절되지 않는 이유
담합이 적발되도 아무런 손해가 없는 기업들
얼마 전 국내 굴지의 정유사들이 담합해 판매 가격을 인상한 것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 52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 정유사들은 가격인상을 합의하고 서로 잘 지키는지 감시까지 했다고 하는데, 이 바람에 소비자들이 입은 손해는 2,400억원에 다다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듭니다. 바로 소비자들이 입은 손해와 과징금과의 차이인데요. 정유사들은 결과적으로는 약 1,800억원 이상의 이득을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정유사들은 운이 좋아 공정위 적발에 걸리고도 이득을 본 것일까요? (more)




















 

          10만 서포터즈

   

10만 서포터즈에 대한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3월 8일 17시 현재
아파트값 거품빼기 국민행동 ’10만 서포터즈’에
모두
4590분이 참여해주셨습니다.

 




















 

         경실련 News

   

[기자회견] 각계 인사 870명, ‘한미FTA 졸속 협상 중단 촉구 비상시국회의’ 참여(3월8일)
[보도자료] 2005년 이후 과징금 10억 이상 담합 사건 조사 결과 발표 (3월7일)
[성명]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심사, 유명무실 (3월6일)
[연대기자회견]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 촉구 (3월6일)
[성명] 민심 거스르는 한심한 국회, 차라리 해산하라 (3월6일)
[칼럼] 박병원 전 차관의 취업승인은 우연의 일치? (3월6일)
[논평] 박병원 전 차관 관련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 (3월4일)
[공동논평] 생보사 상장 공청회, 내실 있는 의견수렴의 장 되어야 (3월2일)

<지역경실련 소식>
[청주] 충북도의 일방적인 버스요금인상 즉각 철회하라 (3월7일)
[목포] 제일 1차 아파트 분양 전환 관련 성명 (3월7일)
[제주] 감사원의 공정한 감사결과를 촉구한다 (3월5일)
[제주] ‘불안한 경영’ 컨벤션센터 대수술하라 (3월2일)
[부산] 부산시 및 16개 구·군 2005년 결산 분석 결과 (3월2일)
[청주] 충청북도 복지여성국장 관련 도청 보도자료에 대한 논평 (3월2일)




















 

         알려드립니다

   

[경실련 명예 시민기자 모집] “한 편의 글과 한 장의 사진으로 세상을 담아라” (수시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