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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2007-15] 4대사회보험, 하루를 연체해도 한 달 연체료 부과
2007.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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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wsletter [2007 – 15호]  

 














::::: 2007년 5월 10일(목) :::::

안녕하세요.
정부는 6일 한-EU FTA 협상 시작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한미 FTA 체결 여파 때문인지 굴렁쇠 미끄러지듯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누구와 FTA를 채결하든 그 과정이 법과 절차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느 나라에나 있는 통상절차법 하나 만들자는 것이 무리한 요구일까요. 소박한 바람이고 당연한 필요인데 왜 이리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일교차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부디 감기 조심하시고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시길 기원해 봅니다.

 



















 

         Overview

   


정부의 거침없는 독주, 한-EU FTA 협상
국민의견 반영할 길 없는 통상시스템, ‘견제받지 않는 통상 권력’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지 한달여가 지난 5월6일 한국과 유럽연합(EU)이 ‘한-EU FTA’ 협상 시작을 선언하였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과의 FTA 협상이 마무리되어서 그런 것일까요? 언론 보도를 봐도 ‘상대적으로 편한 협상’이 될 것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협상 상대국인 EU는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국내총생산(GDP) 규모에서 세계 최대인 EU는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두 번째 교역상대국이기도 한 거대 시장입니다. (more)




















 

         CCEJ 보고서

   


4대사회보험, 하루를 연체해도 한 달 연체료 부과
건강보험 급여제한, 진료비 환수의 위헌성 제기할 예정

지난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의 4대 사회보험의 연체요율 실태파악을 통해 분석해 본 결과 사회보험의 연체이율은 전기요금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연체이율을 적용 하거나 장기간에 걸쳐 연체금을 부과하고, 또 하루를 연체하더라도 한 달 연체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입니다. 그러나 사회보험은 특성상 사보험과 달리 법에 의해 강제성을 띠고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연체금 부과방식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more)




















 

          10만 서포터즈

   

10만 서포터즈에 대한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5월 10일 17시 현재
아파트값 거품빼기 국민행동 ’10만 서포터즈’에
모두
4661분이 참여해주셨습니다.

 




















 

         경실련 News

   

[성명] 가격경쟁 없는 턴키/대안 입찰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발주를 중단하라 (5월10일)
[성명] 민간에 강제수용권 특혜 베푸는 택촉법 개정 철회하라 (5월9일)
[성명] 금품로비 의료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강력히 규탄한다 (5월8일)
[칼럼] ‘한국의 희망’ 해외봉사단 (5월8일)
[성명] 정부 독주로 시작된 한-EU FTA, 졸속협상을 경계한다 (5월8일)
[보도] 하도급법개정 및 전속고발권폐지를 위한 거리캠페인 실시 (5월4일)

<지역경실련 소식>
[제주] 탑동매립 개발이익 환수 1심 조정 여부 ‘주목’ (5월10일)
[청주] 괴산군의 음주문화상 논란에 대한 입장 (5월9일)
[제주] 엄청난 이권 걸린 추자 바다모래 개발사업  (5월8일)
[대전] 대전시는 지방공사인 엑스포 과학 공원을 즉각 해체하라  (5월8일)




















 

         알려드립니다

   

[통일협회] 19기 민족화해아카데미 6강 – 개성공단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5월 17일
[통일협회] 19기 민족화해아카데미 5강 – 남북경제협력 확대, 무엇이 필요한가   5월 10일
[회원축구팀 아프로만] 오마이뉴스 축구대회 예선 5월 12일 10:00 국민은행 일산연수원
경실련은 [건강보험 급여제한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인단]을 모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