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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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2007-17] 낙하산 인사와 방만 경영에 대한 근본 대책 마련되어야
2007.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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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wsletter [2007 – 17호]  

 














::::: 2007년 5월 23일(수) :::::

안녕하세요.
만인이 우러르는 직장이 되어 버린 공기업. 연봉 6천만원. 그에 비해 ‘과연 공기업 서비스에 국민들은 얼마나 만족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면 까닭모를 답답함이 밀려오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번 뉴스레터에서 다뤄 보았습니다.
슬슬 날씨가 후덥지근해지고 있습니다. 에어콘에 의지하기에는 아직 이른 요즘, 지금 창문도, 마음도 활짝 열고 기지개를 시원하게 켜 봄이 어떨까요?

 



















 

         Overview

   


신이 내린 직장, 신도 경쟁하는 직장이 있다는데…
낙하산 인사와 방만 경영에 대한 근본 대책 마련되어야
이번엔 공기업 감사들이다. 심심찮게 문제로 오르내리는 단골메뉴가 되어버린 국회의원, 공무원,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관광성외유문제보다 이번에 더욱 심각하게 느껴지는 건 바로 ‘감사’라는 직책 때문이다. 공기업의 감사는 기관의 2인자로서(스스로들은 1.5인자로 칭한다) 기관장과 기관의 사업 및 예산낭비 초래요인들을 감시, 감독하는 일을 해야 하는 직위이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연수지역으로 남미가 타당한가를 보면, 공기업의 경영효율성과 공공성, 책임성을 배우고 익혀 적용할 수 있는 선진적 사례가 많은 지역은 아닌 곳이기에 더욱 실망스러웠다. 그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면면을 보고나면 더 화가 난다. (more)




















 

         CCEJ 칼럼

   


돈 없으면 병원도 못가는 잘못된 건강보험제도
2006년 22만 명, 건강보험 혜택 받지 못해, 경실련 공익소송 전개

“2003년 사업이 어려워져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보험료 독촉과 더불어 재산압류가 들어오게 되었지요. 그러나 이후에도 보험료를 낼 수 없어 연체가 계속 이어졌고 독촉장은 끊임없이 날아왔습니다. 현재까지 밀린 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보험료가 새롭게 부과되기 때문에…. 사채처럼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려워도 어쩔 수 없이 보험료는 내지만 더 큰 고민은 병원비입니다. 우리 가족은 건강보험료가 연체되면 보험혜택이 중단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병원에서도 아무 말 없었습니다. 몇 만원이 없어 보험료를 못내는 사람한테 치료비 1,200만원을 내라는 합니다. 안내면 전세금을 압류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실련 제보내용 중) (more)




















 

          10만 서포터즈

   

10만 서포터즈에 대한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5월 23일 17시 현재
아파트값 거품빼기 국민행동 ’10만 서포터즈’에
모두
4676분이 참여해주셨습니다.

 




















 

         경실련 News

   

[토론회] 공기업 운영과 인사정책 개선방안 모색 (5월22일)

<지역경실련 소식>
[인천] 해양수산부는 인천신항만을 연내 착공시켜야 한다 (5월21일)
[청주] 집값상승 투기과열의 온상, ‘분당급신도시’ 계획을 중단하라 (5월17일)
[태백정선] 백성은 가난에 분노하기보다, 부패와 불공정에 분노한다 (5월 17일)




















 

         알려드립니다

   

[민족화해아카데미 8강] 금강산 직항로개설의 사회 경제적 효과                    5월 29일
[민족화해아카데미 9강] 북한영화관람 <북한 영화를 통해 본 북한사회의 이해> 5월 31일
건강보험 급여제한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인단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