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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3/4] 존엄사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
200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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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엄사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과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하여-



     ■ 일시: 2009년 3월 4일(수) 오전10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주최: 국회의원 신상진
     ■ 주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 후원: 보건복지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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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에서 존엄사에 대한 논쟁이 시작된 지 30여년의 오랜 기간이 흘렀지만 존엄사 허용여부 및 개념정의 등을 둘러싼 논쟁에만 머물러 오면서 법, 제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과 성과는 거의 미흡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이 ‘존엄사’를 인정하는 국내 첫 판결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리면서 환자가 연명 치료를 중단하기 원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자기결정권에 포함된 것임을 명확히 밝히고, 생명유지에 대한 말기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법과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사회가 존엄하게 죽을 권리로서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줄 시기입니다. 환자들이 생전 유언을 통해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등 치료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고 이를 존중하는 시스템이 뿌리내려 회생가능성이 희박한 환자들이 기계에 의존하다 자기의 의지와 무관하게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존엄사에 대한 개념과 적용 대상 등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생명 유지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규정하는 법적 요건을 정립하기 위한 논의로 전환하기 위해 존엄사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우리사회의 인식과 실정을 반영한 합리적인 법 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프로그램>


1부 (개회식)


 ■ 인사말 – 국회의원 신상진 / 경실련 정책위원장 양혁승
 ■ 격려사 – 국회의장, 당대표, 원내대표, 보건복지가족위원장
 ■ 축  사 –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2부 (발제 및 토론)


■ 좌장 –  허대석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초대원장,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주제발표   
  존엄사법 제정의 필요성과 이해
  신상진 /국회의원, 한나라당 성남중원  


■ 지정토론
  손명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한국의료윤리학회장 )
  신현호 (경실련 보건의료정책위원, 변호사)
  홍양희 (각당복지재단,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 회장)
  윤영호 (국립암센터 기획조정실장)
  이동익 (가톨릭대 생명대학원장) 
  이인영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김강립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산업정책국장)


■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문의 : 사회정책팀 02-3673-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