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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2007-23] 개발이익은 2조원, 개발부담금은 0원?
200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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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wsletter [2007 – 23호]  

 














::::: 2007년 7월 5일(목) :::::

안녕하세요.
도시개발법에 의해 추진된 우리나라 민간개발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인 인천 소래-논현 도시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이 총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개발부담금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현행 개발이익환수제도의 문제점과 행정기관의 무책임을 꼬집었습니다. 
잘못된 제도는 빨리 고쳐야겠죠?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Overview

   


인천 소래-논현지구 개발이익 2조원, 개발부담금은 0원?
개발로 돈 잔치를 벌여도 세금한푼 안내는 구멍뚫린 구조
최근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한화그룹이 당초 공장이 있던 인천 소래-논현지구의 땅에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 2조1천여억원의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기고도 한푼의 개발부담금도 내지 않는 것이 밝혀졌다. 경실련이 집값과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분양가 상한제, 원가공개 등 분양가인하 조치가 시행되자 건설기업들이 아파트 건설이 아니라 도시개발법에의한 도시개발 사업으로 전환하고 있어 이에 실태를 조사하여 공개한 것이다. (more)




















 

         CCEJ 칼럼

   


4대 사회보험통합, 합리적인 방안 제시해야 할때
정부의 사회보험통합법안, 왜 순항하지 못하고 반목을 사고 있을까
우리사회에는 사회보험의 역할과 관련한 문제가 끊이지 않고 제기되었다.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순으로 사회보험이 제도간 연계성 없이 각기 도입되어 4대사회보험으로 정립된 이후 사회보험비용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 해소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다. 특히 사회보험을 관리하는 3개 공단은 동일한 대상자에 대한 유사한 보험료 징수업무를 중복적으로 수행해 왔다. (more)




















 

         이슈 in 이슈

   


이명박, 박근혜 후보 모두 ‘성장 우선-재벌 우호’
[경실련-경향신문 공동]한나라5人 정책대해부_균형성장,민생경제 
이명박 후보는 적극적 양극화 해소책, 균형성장 정책이 없는 것이 아쉬우며 성장일변도 정책에 경도되는 경향이 강하다. 양극화 심화 속에서 사회안전망과 패자부활 시스템 마련을 위한 철학과 정책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박근혜 후보는 사회안전망의 확충을 강조하고 있지만 경제구조 개혁의 관점과 폭 넓은 계층이 참여하는 균형성장의 관점이 보완돼야 한다. 민생을 악화시키고 있는 각 분야에 대한 나름의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정책의 큰 방향과 대안은 충분히 내놓지 못하고 있다.  (more)




















 

          10만 서포터즈

   

10만 서포터즈에 대한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7월 5일 17시 현재
아파트값 거품빼기 국민행동 ’10만 서포터즈’에
모두
4714분이 참여해주셨습니다.

 




















 

         경실련 News

   

[보도] 경실련, ‘(가)가정상비약 바로 알고쓰기 캠페인’ 제안 (7월5일)
[기자회견] 인천 소래-논현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이익 분석 발표 (7월4일)
[성명] 주민참정권 실현의 결정체인 주민소환제 시행을 환영한다 (7월2일)
[경실련-경향신문 공동] 한나라 5人 정책·공약 대해부…’제3공약’ (6월28일)

<지역경실련 소식>
[속초] 속초시의회 2007년 상반기 평가 (7월5일)
[목포] 목포시 공무원 동원문제에 대한 전남도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한다.(7월4일)
[청주] 민선 4기 1년에 즈음한 청주경실련의 입장 (7월3일)
[태백.정선] 폐광지역의 진정한 소통과 통합을 위하여  (7월2일)
[인천] 市 도시계획위의 검단 산업단지에 ‘저가의 장기임대’ 도입 결정 환영 (7월2일)
[대구] 3단계 밀라노프로젝트 예산 배정 논란에 대한 견해 (7월2일)
[거제] 거제시의 “하청 조선특구 투자협약 체결”을 경계한다 (6월29일)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년의 의미와 과제 (6월29일)




















 

         알려드립니다

   

[도시개혁센터] 2차 도시운동비젼설정 세미나 7월 9일 19:00 경실련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