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뉴스레터] [2007-26] 지난 1년 16개 광역자치단체장 공약 이행 과정 살펴보니
200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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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wsletter [2007 – 26호]  

 














::::: 2007년 8월 9일(목) :::::

안녕하세요.
휴가 다녀오셨는지요.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졌다 해가 들었다하는 변덕스러운 날씨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모쪼록 비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경실련 사무국은 휴가를 마치고 하반기 사업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더 알차고 활발한 활동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Overview

   


지난 1년 16개 광역자치단체장 공약 이행 과정 살펴보니
지방자치단체 참 공약의 정책이행정도 유권자가 들여다봐야..
이번 경실련의 16개 광역 단체장의 공약이행 평가과정에서 본 정책 이행 정도는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내지 못하였다. 협치의 관점에서 살펴본 정책화 과정은 주민참여를 벽장 속 진열품 정도로 여기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으며, 정책책임성을 들여다 볼 수 있는 7가지 관점에서 살펴본 각각의 성적은 5점 만점에 3점을 넘기지 못하고 있다. (more)




















 

         CCEJ 칼럼

   


무너진 가격 경쟁의 원칙 다시 세워야
재경부의 국가계약법 개정안, 여전히 부실해
국가계약법은 당초 제정취지와 달리 가격경쟁을 철저하게 제한하는 적격심사 및 턴키/대안방식 위주로 집행되어 부정부패의 핵심고리가 되었고, 계약금액조정 과정에서 공무원의 재량권한만을 키워놓으면서도 처벌규정이 없어 공무원들을 로비대상으로 전락시켰다. 금번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도 재경부가 밝힌 개정 목적이 달성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more)




















 

         이슈 in 이슈

   


‘시민의 눈’으로 꼼꼼히 따져봅시다
[경실련-경향신문-좋은정책포럼 선정] 2007 대선 10대 의제
집값이 너무 비쌉니다. 한 달 내내 허리 못펴고 고생해 모은 돈은 사교육비가 강도처럼 빼앗아 갑니다. 일자리는 모자랍니다. 일을 해도 그 자리를 언제 잃을지 불안합니다. 비정규직으로는 혼자 생활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아이를 키울 수 있겠습니까. 사회안전망이 없어 한번 추락하면 끝이 없습니다. 주가가 오르고, 해외 여행이 급증한다지만 다 남의 일 같습니다. 대통령 선거도 남의 일 같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사는 일이 바빠서 그런 것에 관심 둘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more)




















 

         경실련 News

   

[논평]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적극 환영한다 (8월8일)
[성명] 복지부는 진료비 허위부단청구 방지를 위한 청렴위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라 (8월7일)
[성명]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하고 근본적인 재발 방지대책 마련하라 (8월3일)
[성명] 실효성 없는 ‘반값 골프장’ 건설 반대한다 (8월2일)
[보도] 광역단체장 공약 이행 기대이하로 나타나 (8월2일)

<지역경실련 소식>
[강릉] 강릉시의회 과테말라 공무국외여행 관련 강릉시민단체협의회의 최종입장 (8월9일)
[태백정선] 뒤바뀐 강원랜드 주인, 비정규직 철폐만이 해법 (8월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