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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2007-42] 매관매직으로 흔들리는 지방자치, 하루바삐 벗어나야
200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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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wsletter [2007 – 42호]  

 














::::: 2007년 12월 6일(목) :::::

안녕하세요.
대선이 점점 네거티브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유권자들의 냉철한 눈과 귀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번에 대선 후보자들의 3대 핵심 공약에 대한 평가 보고서가 모두 나왔습니다. 다음 주에는 후보자 선택 도우미 프로그램도 가동됩니다. 이 모든 노력은 유권자 여러분이 올바른 후보를 가리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독감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따뜻한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슈 in 이슈

   


정동영 BB, 이명박 CC 권영길 DC, 문국현 CB
[경실련-경향신문 공동] 대선후보 3대 핵심공약 평가 – 제3공약
검증단은 정동영 후보의 ‘반값아파트 공급’에 대해 가치성과 완성도면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평가를 내린 반면, 이명박 후보의 ‘과학비즈니스 도시 건설’에 대해서는 ‘대운하 건설’ 못지않게 애매모호한 면이 많다며 가치성과 완성도 면에서 모두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권영길 후보의 ‘한미동맹 해체’에 대해서는 국내외적으로 본의가 아니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편협한 시각에서 비롯된 부적절한 공약이라며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문국현 후보의 ‘사람입국, 창조교육’에 대해서는 기존 교육 문제에 대한 접근방식이 적절한 진단에 기반했다며 가치성과 적절성, 참신성을 높이 평가했다. 반면 재원마련을 단순히 교육예산 확보로 잡음으로써 구체성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남는다고 평가했다. (more)




















 

         CCEJ 컬럼

   


매관매직으로 흔들리는 지방자치
‘내가 가진 권한 내가 쓰겠다’는 오만에서 하루바삐 벗어나야
자치단체의 사무관(일반직 5급) 승진 때 5000만원 정도의 뇌물이 필요하다는 최근의 신문 보도는 국민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 지방자치단체에서의 5급 과장직은 지방공무원의 꽃이다. 대부분 9급에서 시작하는 지방공무원의 경우 5급까지 승진하려면 일반적으로 30여년 걸린다. 물론 이같은 인사상의 비리가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민의 의견을 묵살한 지방의원의 의정비 상향 조정, 지역 이기주의라는 비판을 받을 여지가 충분한 사안에 대해 추진되고 있는 주민소환제 등은 지방자치의 취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에 충분하다. (more)




















 

         경실련 News

   

[성명] 국가인권위의 저소득층에 대한 단전,단수제 개선권고안 환영한다 (12월6일)
[성명] 공정위의 가맹사업법 무력화를 우려한다 (12월4일)

<지역경실련 소식>
[청주] 대선 후보들은 국가균형발전의 의지, 협약으로 표명하라 (12월5일)
[대구] 대구광역시의 ‘용상역세권’ 특혜에 대한 책임규명 요구한다 (12월4일)
[태백정선] 행자부의 의정비 인하 권고 조치에 대한 입장 (12월4일)
[제주] 도의회 의정비 조례안 수정을 촉구한다 (12월4일)
[수원] 윤경선 수원시의회의원 폭력, 감금 관련 입장 (12월3일)
[부산] 부산시 2008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분석 결과 (11월30일)
[속초] 속초시의회 의원 의정비 인상에 대한 속초경실련 입장 (11월29일)




















 

         알려드립니다

   

[제 14기 도시대학 수강생 모집] 신도시건설, 그 빛과 그림자  2008년 1월 8일 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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