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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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블랙리스트, 민주주의 문제
양승태 대법원장 사퇴하고 진상규명 해야한다

1.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 6월 28일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수 있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요구한 법관블랙리스트 추가조사를 끝내 거부했습니다.

2. 전국의 183개 단체는 공동성명을 발표해 국민주권시대에 사법부만 예외일 수 없다며, 이번 블랙리스트의 최고책임자인 양승태 대법원장의 책임있는 자세와 사퇴, 법관블랙리스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검찰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전국 단체들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요구마저 묵살한 양승태 대법원장 하에서는 법관블랙리스트 의혹은 해소할 수 없다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3. 이번 성명은 전국 인권, 시민, 사회, 노동, 여성, 전국 단체가 참여한 법관블랙리스트 문제에 대한 조사와 양승태 대법원장의 퇴진 요구에 대한 최초의 공동입장입니다.

4. 이번 성명에는 법인권사회연구소를 비롯해 새사회연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과 강원, 경기, 경남, 제주와 광주, 대구, 대전, 울산 등의 전국에서 단체들이 연명했습니다.

※ 인권계(법인권사회연구소, 새사회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인권운동더하기 등), 노동계(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28개 연맹과 지역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여성계(전국여성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시민사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종교(불교인권위, 원불교인권위), 빈민(빈민해방실천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홈리스행동 등) 단체, 법률가단체(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등), 문화관련 단체(문화연대, 한국예술인총연합회 등)
강원(강릉시민행동), 경남(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고양(금정굴인권평화재단, 고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제주(제주평화인권센터 등), 충북(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소속단체), 광주(광주인권지기 활짝 등), 대구(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등), 대전(대전충남녹색연합 등), 울산(울산인권운동연대 등) 등 참가

5. 제왕적 대법원장 양승태 체제의 문제는 하루 이틀 된 일이 아닙니다. 한편에서는 새로운 대법원장을 잘 뽑으면 해결될 수 있다고 하지만, 이 말은 법관블랙리스트 문제는 덮자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6. 7월 24일 제2차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판사들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법관블랙리스트 추가조사 거부에 대해 단일한 공동의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관블랙리스트는 사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고 국민의 문제이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문제입니다. 향후 퇴진요구가 더 확산될 것입니다.

7. 양승태 대법원장의 퇴진과 법관블랙리스트 의혹규명에 많은 취재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전국 183개 단체 2차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즈음한 공동성명>

법관블랙리스트, 민주주의 문제
양승태 대법원장 사퇴하고 진상규명 해야한다

자랑스런 우리 국민들은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국정농단세력을 탄핵하고 법정에 세웠으며 대통령선거를 만들어냈다. 또한 ‘이게 나라냐’라는 물음에 함축된 우리사회 전 분야의 적폐청산과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힘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이 도도한 흐름에서 철저히 예외상태에 있는 사법부를 목도하고 있다. 법관블랙리스트 존재 의혹, 법관인사권 전횡을 통한 사법농단은 박근혜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국정농단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음에도, 사법부는 민주주의 견제 원리인 권력분립의 “독립”이 곧 “독점”인양 철저히 내부문제로 치부하고 있다.

지난 2월 한 판사가 법원행정처 보직인사 발령 당일 인사발령이 취소되는 기이한 인사문제가 불거졌을 때에도, 사법개혁을 연구하는 대법원 산하 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성향에 대한 뒷조사와 외부 발표행사 저지를 위한 외압이 드러났을 때도, 대법원은 축소하기에 급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내부반발 무마를 위해 이인복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법관들로만 조사위를 꾸리고 법관블랙리스트가 있는 컴퓨터는 조사조차 하지 않고 “블랙리스트는 없다”는 결과를 발표했을 때에도, 전국의 법관들은 판사회의를 열어 사법행정권에 주목했다. 또한 지난 6월 19일, 신영철 대법관 사태 이래 8년 만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렸지만 비공개로 논의 끝에 법관회의 상설화와 법관대표들의 블랙리스트 ‘추가’조사를 의결했다. 이상의 일련의 흐름들은 결국 법관들이 중심이 되어 법원 내에서 자체 해결한다는 논리에서 단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지난 6월 28일 양승태 대법원장은 “법관회의 상설화는 수용하되 판사블랙리스트 추가조사는 없다”고 공식 표명했다. 법관회의 상설화가 법원조직법 개정, 대법원규칙 제정 사항이고,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오는 9월 24일이면 종료되어 허언이나 다름없음에도 개혁과 변화를 요구하던 법원 내부는 깊은 침잠과 혼돈에 빠져들었다. 오히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일부 언론이 이번 사태를 법원내 법관들의 이념성향 대결구도로 몰아가고 양승태 대법원장의 책임론을 무마하기에 좋은 구실로 전락하고 말았다.

법관블랙리스트는 박근혜 정권의 말기에 드러난 것처럼, 모든 농단세력의 마지노선에서야 드러나는 적폐의 상징이자 결정체이다. 우리는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 중인 2014년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수첩에서 발견된 김기춘 비서실장의 “법원 지나치게 강화, 공론화 견제 수단 생길 때마다 길을 들이도록(상고법원 or) 다 찾아서”가 결코 언사로 끝나지 않았을 정황을 안다, 또한 박영수 특검 수사결과, 2016년 대법원이 상고법원 강행 당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과 우병우 민정수석이 “수시로 빈번하게” 통화했던 정황을 안다. 나아가 지난달 양승태 대법원장이 법관블랙리스트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법원행정처 컴퓨터 조사를 거부하며 “이제껏 각종 비위 혐의나 위법사실 등 어떤 잘못이 드러난 경우조차도 법관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그의 동의 없이 조사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는 어처구니없는 근거를 대며 적극 숨기려는 정황에서, 법원적폐 청산의 핵심이 바로 법관블랙리스트임을 재확인한다.

국민의 신뢰를 염두하지 않고, 국민과 함께 하지 않고, 국민의 통제를 거부하는 사법부는 결코 어떠한 외부권력으로부터도 독립성을 지킬 수 없다. 법관들 스스로 국민보다 더욱 고매한 헌법수호 의지와 민주적 실천의지를 모범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사회에 만연한 사법불신은 더욱 높아지고 사법부의 민주적 정당성과 존재 의의에 대한 회의는 더욱 커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2차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앞두고 우리의 뜻을 모아 전국 법관들에 충심으로 요구한다. 이 모든 사법부 위기사태에 최종책임을 지고 양승태 대법원장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우리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국회 국정조사와 검찰 수사를 촉구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우리의 의무이며, 동시에 모두가 준수해야 할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원리를 사법부 스스로 포기하여 자초한 결과일 뿐이다.

우리 인권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마지막으로 국민과 함께 천명한다. 사법부는 결코 헌법의 예외일 수 없다. 사법부는 결코 민주주의의 예외일 수 없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국민은 사법부의 주인이다. 전국 법관들에게 역사적인 결단과 새로운 민주주의 로 가는 여정에 동참을 호소한다.

2017년 7월 21일

전국 183개 인권시민사회노동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