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즉각 사퇴하라

법관 블랙리스트 사건, 철저히 진상규명하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어제(24일) 2차 회의를 개최하고, 법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를 재요구했다. 1차 회의에서 추가조사를 요구했으나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를 거부하자 2차 회의를 열고 재차 조사를 요구한 것이다. <경실련>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일련의 사건에 대해 막중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다시는 사법부에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근본적인 사법개혁을 촉구한다.

첫째, 법관 블랙리스트 사건,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지난 2월 초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학술연구회 중복 가입을 금지하고, 부당 지시를 거부한 특정 법관에 대해 인사 조치를 했다는 의혹, 판사들의 동향과 관련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됐다. 대법원 진상조사위가 이 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결과를 발표했지만, 제대로 된 진상규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판사들이 전국법관대표회의를 개최하고,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가조사를 요구했으나 양 대법원장은 이를 거부했다. 결국 추가조사 거부에 반발하며 전국법관대표회의 현안 조사 소위원장인 최한돈 부장판사가 사직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다음 대법원장은 임기를 시작하며 반드시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부터 나서야 한다.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와 핵심 물증인 컴퓨터에 대한 조사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법관 블랙리스트 사건은 사법부의 독립과 사법개혁을 훼손한 엄중한 사안이다. 뿌리 깊은 사법부 적폐를 드러내는 상징이자 결정체이기도 하다.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환골탈태 수준의 사법개혁만이 사법부가 바로 설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양승태 대법원장은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
이번 사건의 책임자는 양승태 대법원장이다. 양 대법원장은 남은 임기와 상관없이 사법부 비리와 독립성 훼손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시간을 끌어 버티다가 임기를 끝마칠 생각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양 대법원장 임기 내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더할 나위 없이 추락했다. 판사들의 사직서 제출까지 시작된 상황에서 양 대법원장이 계속 자리를 보전하고 추가조사를 거부한다면 사법부는 더 큰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양 대법원장은 블랙리스트 사건과 이에 대한 추가조사 거부까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고, 사법개혁을 방해한 것에 대해 반드시 책임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최근 잇따른 법조비리에 이어 이번 법관 블랙리스트 문제까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신뢰는 법원의 핵심 가치이자 존립 근거다.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다양한 대법관 구성으로 사법부의 적폐를 해소하는 사법개혁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이 모든 사법부 위기사태에 최종책임을 지고 양승태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사법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 문의 : 경실련 정치사법팀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