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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2008 – 32] ‘종부세 개편’어떻게 생각하세요?
200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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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과 낮으로 제법 쌀쌀합니다. 감기 조심 하세요~

   
 







 


[2008-32호]경실련 뉴스레터 구독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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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국민 83.7% ‘종부세 강화ㆍ유지’원한다


정부의 부동산세제 개편은 국민의 생각과 많이 다릅니다. 종부세 폐지 찬성은 12.9%에 불과하고,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66.4%, 현행유지 17.3%로 정부와 한나라당의 종부세 폐지 방향에 동의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09/24]

 
 
























 

무원칙하고 철학이 없는 종부세 개편안을 철회하라


국민다수 여론을 무시하고 오늘과 같은 개편안을 끝내 강행한다면 그 부담은 전적으로 정부여당에게 돌아갈 것이며, 국민들은 제2의 촛불집회도 강행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09/23]

 
 
























 

감기약, 진통제, 소화제, 비타민 등 약국외 품목 제안
경실련은 24일(수), 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대한 방향성 제시를 위해 현재 우리나라의 가정상비약 기준을 알아보고 해외 사례로 일본의 2004년 포함된 의약부외품의 항목을 검토 및 그 외 국가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의 약국외 판매 품목과의 비교를 통해 의약품 약국외 품목에 대한 제안서를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하였습니다.
[09/24]


 
   
 







 

[CCEJ 플러스]
재정운용의 예외와 편법을 줄여야
특별교부금제 개선은 재정민주주의 정립 근간이다
 by 이원희 교수



[지역경실련]
[대전] 민의외면 동네경제말살 시도 대전동구의회를 규탄한다.
[충북] 정치적 목적의 수도권규제철폐 주장을 철회하라!
[충북] 수도권규제완화 추진 움직임에 대한 입장과 전국차원의 대응방안
[거제] 한전은 거제시민 길들이기를 당장 중단하라!
[춘천] ‘춘천도시개발공사’ 설립에 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합니다.



[알립니다]
[10/2] 말기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입법제안 토론회
[안내] 광주전남민족화해아카데미 개최
[10/9~11/6] 도시대학개최, <주민권리100%활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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