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뉴스레터] [2008 – 33] 스케일링, 노인 틀니도 보험합시다
200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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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큼 가을로 접어든 10월의 첫 날입니다.

   
 







 


[2008-33호]경실련 뉴스레터 구독에 감사드립니다.
경실련 뉴스레터는 한 주간의 경실련 활동소식을 정확하고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 경실련은 비당파적 순수 시민운동, 실사구시, 합법적이며 평화적인 운동, 조화와 균형을 원칙으로 하는 시민단체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히

 
 
 
























 

경실련, 광역자치단체 2년 공약이행 평가 결과 발표
경실련  16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이행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공약이행 2년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경실련의 종합평가 결과,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특별시가 총점 79.3점으로 가장 우수한 자치단체로 평가되었으며, 충청남도(74점), 전라북도(73.9점), 충청북도(73.3점), 제주특별자치도(72.9점)순으로 상위에 랭크돼 이들 시도가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09/29]

 
 
























 

노인틀니, 스케일링, 아동·청소년 치과도 보험이 되야


우리나라가 전국민건강보험제도를 시행한지 30년이 지났습니다. 건강보험증만 있으면 어디서든 어느병원에서든 보험 적용을 받고 있으며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수준도 전체 진료비중 60%를 넘어섰습니다. 고액의 중증질환에 걸리더라도 본인부담 경감과 총액상한제도 등에 의해 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0/01]



 
 
























  ‘개발’벨트로 전락한 ‘그린’벨트
정부는 오늘(9월30일) 산업단지와 서민주택공급을 위해 188㎢의 그린벨트를 추가해제하는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계획」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부동산거품에 의한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에 직면한 시점에서, 대규모 주택공급을 통한 건설경기부양책은 시대착오적인 대책으로 이를 재고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린벨트까지 해제하여,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이명박정부의 ‘건설경기부양’ 본색을 재확인 시켜준 것입니다. [09/30]
 
 
























  변비약, 인공눈물제제, 피임약 등은 일반의약품으로 되야 
경실련은 보건복지가족부에 의약품분류 조정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는 현재 의약품 중에서 분류간 이동이 필요한 일부 의약품에 대한 조정신청 통해 의약품 분류 및 재분류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의약품 분류군 간의 경직성을 탈피하여 의약품 재분류를 탄력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계기와 제도마련을 기대하고자 하였습니다.
[09/29]
 
 
























  공무원연금 개선안 기득권보호 치중한 미봉책, 재논의 시급
행정안전부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공무원연금 개선 정책건의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선안이 재직공무원의 기득권 보호가 지나치게 강조됨으로써 장기적인 재정개선효과가 미흡하고 공무원연금의 특혜성 소지를 불식하지 못하는 등 공무원연금의 근본적 개혁이 도외시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9/25] 
 
   
 







 

[CCEJ 플러스]


減稅와 성장
감세를 통한 투자증대, 실현가능한가?
  by 김종걸 교수



[지역경실련] 



[목포]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보다 버스회사의 경영합리화와 준공영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부터 이끌어 내야 한다. 
[순천] 공직자의 도박판 연루, 당사자와 시장의 책임있는 대책을 촉구한다.
[광주] 검찰의 대주 관련 엄정한 법 집행 촉구 성명서  
[청주] 정부는 모든 수도권규제완화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수원] 전국 일제실시 반대 수원시민대책회의 기자회견문
[인천] 강화조력발전소 재검토 시민공청회 요구 공동성명 



[알립니다]



[10/2] 키코(KIKO) 문제의 합리적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10/2] 말기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입법제안 토론회

[9/30~11/4]광주전남민족화해아카데미 개최
[10/9~11/6] 도시대학개최, <주민권리100%활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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