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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2008 – 42] 공기업 비상임 이사는 ‘꿀먹은 벙어리’?
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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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지막 남은 한장의 달력만이 덩그러니 걸려있습니다.

   
 







 


[2008-42호]경실련 뉴스레터 구독에 감사드립니다.
경실련 뉴스레터는 한 주간의 경실련 활동소식을 정확하고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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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비상임이사, 견제와 감시 제대로 못해
공기업의 비상임 이사 1인이 문제제기나 의견 제시형태의 장문 발언을 안건당 평균 1번에도 못미치고 있으며 발언을 한다고 해도 대부분 단순 질의나 자료 확인에 그치고 있었습니다.
[12/04]

 
 
























 

정부는 정녕 제2의 IMF로 가려 하는가
금융위와 금감원이 캠코(자산관리공사)를 통해 1조3000억원을 조성하여 저축은행의 부실 프로젝트파이넨싱(PF) 대출채권을 매입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12/04]

 
 
























 

법원의 ‘존엄하게 죽을 권리’ 인정판결을 환영한다.
말기환자의 인권적 차원에서 생전 유언 및 사전의료지시서 등의 제도적 장치 및 존엄한 죽음과 관련된 말기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법제화 방안들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됩니다.
[11/28]

 
 
























 

환자의 선택권 박탈하는 선택진료제도 폐지하라!!
보건복지가족부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선택진료의사에 대한 조건 강화로 환자의 비용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선택권을 부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11/28]

 
   
 







 

  [CCEJ 플러스 ]
  예산, 국민과 국가가 최우선이다  by 송병록
  민생안정 위한 정부의 예산안 수정이 선행되어야


 정리해고 없이도 위기 넘길 수 있다  by 양혁승
 노사 상생의 인력운용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지역경실련]
[청주] 충청북도 밀레니엄타운조성사업에 관한 충북연대회의 입장
[청주] 미동산수목원 조례에 관한 의견
[춘천] 공정성, 도덕성 논란 춘천시보 발행 재검토 하라
[속초] 재정분석결과 도내 최하위 관련 성명서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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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영수증] 내년 1월에 발행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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