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뉴스레터] [2009 – 17] 강남-서초 그린벨트 보존은 미래세대를 위한 것
200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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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그리운 분들을 찾아뵙기 좋은 5월 입니다.
스승의 날인 내일 은사님들께 안부인사 드리는 것은 어떨까요?

   
 







 

[2009-17호]경실련 뉴스레터 구독에 감사드립니다.
경실련 뉴스레터는 한 주간의 경실련 활동소식을 정확하고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 경실련은 비당파적 순수 시민운동, 실사구시, 합법적이며 평화적인 운동, 조화와 균형을 원칙으로 하는 시민단체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히

 
 
 
























  그린벨트를 콘크리트벨트로 막개발하는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시범사업은 도시 내 서민들의 저렴한 주택은 뉴타운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재정착할 수 있는 대책도 없이 철거하면서, 도시외곽 그린벨트는 싸게 개발하여 서민들을 위한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입니다.
[05/12]
 
 
























  신 대법관 지키기에 급급한 대법원장
이용훈 대법원장의 조치는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해야할 책임을 지닌 사법부의 최고 수장으로서 국민들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린 신 대법관의 자리보전에만 급급한 미온적인 결정으로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05/13]
 
 
























 

‘의료민영화, 영리병원 반대’ 릴레이 1인 시위
경실련은 14일(목) 낮12시,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정부의 ‘의료민영화, 영리병원반대’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합니다.
[05/14]

 
 
























  의료의 돈 벌이 수단에 불과한 복지부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이명박 정권에서 ‘산업화’란 결국 ‘민영화’를 뜻하는 것입니다. 경제위기로 인해 대다수 서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민영화 추진이 웬 말입니까?
[05/12]
 
 
























  중단되어야 할 정부의 의료서비스 선진화 과제
정부의 선진화 방안은 의료의 질보다 병원의 이익보장을 우선시하는 대신 국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등 국민들의 요구나 실질적인 소비자선택권 제고 보다 의료공급자의 이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05/11]
 
 
























  대법원 윤리위의 결정은 안이하고 소극적인 결정
재판 개입이라는 사법행정권의 일탈 행위임이 분명한 사안에 대해 윤리위가 단지 기준과 선례 운운하며 징계가 아닌 낮은 수준의 결정을 내린 것은 국민적 설득력을 얻을 수 없는 무책임한 결정입니다.
[05/08]
 
 
























  [CCEJ 플러스] 멀리 보는 눈이 필요하다
전 사회적으로 대규모 실업자 증가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지만, 업계에서는 인력 구조조정이 기업의 생존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취약한 사회적 안전망을 최우선적으로 걱정해야 할 대통령도 노동의 유연성 확보가 연말까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국정 과제임을 공언하고 있고, 정부도 공기업 민영화와 인력 구조조정이 마치 공기업 개혁의 요체인 것처럼 얘기한다.
양혁승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경실련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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