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뉴스레터] [2009 – 18] 소비자를 위한 ‘약관개정법 발의’ 환영합니다.
200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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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부의 날이라는 5 21일에는 가정의 달인 ‘5월에 (2) 하나(1) 된다 뜻이 담겨져 있습니.


 


 






















 


 



 


약관심사청구 대상 확대, 영세사업자의 권익보호에 기여
휴대폰, 초고속인터넷 약관의 명시교부의무 확대는 소비자피해를 예방할 있는 계기가 것입니다. [05/19]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안 토론회 개최
정치권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전국공무원노조와 공동으로 5 19() 오후 3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지방행정체제개편 대토론회 개최하였습니다. [05/19]


 


 


 






















 


 



 


대법원의존엄사확정 판결에 관한 논평
우리사회의 존엄사 논쟁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매듭짓는 전환기를 마련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경의를 표하며, 정부와 국회에 조속한 존엄사의 법제화를 촉구합니다. [05/21]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은 완전한 입증책임전환만이 대안이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은 지난 17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소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음에도 의료계의 반발로 전체회의에서 재심의 결정된 회기 만료로 폐기된 있는 법안입니다.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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