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뉴스레터] [2009 – 39] 헌법재판소의 이상한 결론
200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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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창립 20주년 행사,
11월 4일 오후 6시 30분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회원님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의 이상한 결론
미디어법 처리가 절차적 정의를 무시했다는 점을 인정했으면서도, 효력은 그대로 인정하여 결과적으로 법 정신의 요체인 절차적 정의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결정을 내놓았습니다. 헌법 정신을 헌재 스스로 부정한 셈이나 다름없습니다. [10/29]

 
 


















   

경실련, 2009년 국정감사 평가 결과 발표
국감에 대한 전체적인 느낌을 한마디로 크게 정리하면 ‘행정부 변호에 급급한 여당’과 ‘무능한 야당’이 빚어낸 ‘무기력한 국감’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정책국감’, ‘민생국감’이라는 국감의 본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해 아쉽습니다.[10/25]

 
 


















   

117개 시민단체, 일방적 시군 통합 반대
지역주민 의사 배제한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정부가 계속 통합을 강행할 경우 행정소송, 주민발의 등 일방적인 통합 강행에 대한 강력한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0/29]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청원서 제출 기자회견 개최
기업형 슈퍼마켓 및 대형마트에 대한 개설 허가제 도입을 골자로 하여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국회와 정부는 신속히 개정 논의를 마무리 하여,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윤택한 경제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10/22]

 
 








 

성명&기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보험료에 대한 입장과 시민사회요구안
항공사의 대변인 자처하는 공정거래위원장의 언행, 부적절하다.
시.군 통합 주민의견조사, 중단하라


지역경실련 소식
[인천] 문제 많은 도시기본계획안
[수원] 광교신도시 토지주택공사의 중소형 아파트 분양(11월) 관련 보도자료
[청주] GS슈퍼마켓 사업조정 신청 / CS유통 규탄집회 안내
[여수] 시티파크 사회공헌사업 성명서
[목포] 목포지역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대구] 염색공단 유연탄불법매립 관련
[부산] 을숙도대교 개통, 예측 통행량 미달에 대한 우려
[제주] 정부와 제주도정은 법부터 지켜라


알림니다
[11월 4일 경실련 창립 20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밤]
대한항공 제휴마일리지 피해소비자 모집
[창립 20주년] 경실련 회원님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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