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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2010-20] 경실련이 분석하다 (1) 재벌이익 (2)4대강 사업예산
201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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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m_name}님,  경실련 입니다



 
4대강 사업비 1.5배 이상 부풀려져
경실련 분석결과, 4대강 사업 예산(22조2천억 원) 중 국토해양부 시설공사 예산으로 13조1300억 원이 배정됐지만, 건설사가 이들 공사를 낙찰 받은 총액은 8조원으로 사업 예산이 최소 5조원 이상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15대 재벌 순이익,사내유보,고용,투자 분석

재벌은 출자총액제한제도나 금산분리원칙 같은 제도적 규제 때문에 투자를 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으나, 현 정부 들어 이런 제도가 무력화되고 기업의 이익이 증가했음에도 재벌은 고용과 투자에 돈을 풀지 않았다














 



성명&기사


[재벌/중소기업] 10-14  가맹점SSM 및 중소상인 생존권 해결 촉구 기자회견 개최


[사회복지] 10-13  복지부의 재정운영위원회 일방적 단체교체 관련 행정소송 제기 
[사회복지] 10-11  편법적인 리베이트 조장하는 리베이트 쌍벌죄 하위법령 개..




[정치] 10-14  한나라당은 집시법 개정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정부] 10-13  정부 공사 군부대 동원은 명백한 위헌  
[금융] 10-13  신한금융지주 라응찬 회장 등 경영진 사퇴 촉구 성명
[금융] 10-05 ‘지구적 금융재정위기와 한국 시민사회의 과제’ 토론회     


[경제일반] 10-06 서민 국감을 위한 경실련 서민정책 대안 발표     





지역경실련 소식


경주    기획재정부는 영천 -경주-언양 고속도로 확장공사비 전액삭감을 백지화하라   
부산    국제산업물류도시, 낙동강 르네상스 열 수 있나? 
순천    순천시는 자원순환센터 민간투자사업의 일방적인 사업추진을 중단하라 
인천    인천시 핵심인사에 ‘인천’은 소외! 특정 지역과 대학 편중 심해!
인천    북항 및 배후부지 지가차익 재검증 요구
제주    학교 감사권한 갈등, 도교육감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
제주    헬스케어사업부지 땅값 부풀리기 관련 JDC 관련자 문책을 촉구한다
청주    KBS 수신료 인상 강행 처리 중단 촉구 기자회견문 
청주    SSM 규제 법안 10월 국회 처리 촉구
춘천    강원도는 신규 골프장 인·허가 및 도시계획 변경을 잠정 중단하라

 






 알려드립니다




 [10/26] 창립21주년 기념 후원의 밤에 초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