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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2010-23] 한반도 평화적 관리가 중요하다
201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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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님,  경실련 입니다





한반도 평화적 관리가 중요하다

한반도 긴장구조 증대시키는 북의 군사적 도발에 반대한다



남북은 더 이상의 군사적 대치가 아닌 한반도 평화를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11월 23일 2시 34분 시작된 북의 포격사실을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이 호국훈련의 일환으로 해상사격 훈련을 서해 남쪽에서 실시하던 중 북한이 수십 발의 해안포를 발사했고 이중 일부는 민간인이 살고 있는 연평도에도 떨어졌다”고 밝혔다.


북의 해안포 발포로 연평도 민간인 거주 지역 피해와 군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이번 북의 포격은 그동안 있었던 군사적 충돌과는 다른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심각한 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또 다른 군사적 대응이 아닌 한반도의 평화이다.


그동안 남북은 정치적 대치와 군사적 긴장상황의 지속으로 불안함을 떨칠 수 없었다.


최근의 불안정한 남북관계 속에 빚어진 이번 포격사건은 긴장구조를 더욱 강화하는 형국을 낳고 있다. 군사적 충돌이 확전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북은 한반도 긴장구조를 증대시키는 일체의 무력도발을 중단할 것과 우리 정부는 더 이상의 군사적 충돌이 빚어지지 않도록 평화를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한다





SSM법안 국회 통과 환영하나 추후 실효성 따져 보완해야




오늘(25일) 국회에서 상생법이 통과하였습니다.

유통법은
전통시장 인근 500미터 내에 대해서만 대형유통회사들의 입점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골목상권 등 그 외 지역은 그대로 대형유통회사들의 사냥터로 노출됩니다.

상생법은 사업조정제도에 가맹점SSM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사업조정제도 자체는 대형유통회사들의 점포를 규제하는 제도가 아니라 대형유통회사와 중소상인간의 자율조정을 유도하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지난해 7월 SSM에 대한 사업조정신청이 시작되었음에도 수백 개의 SSM이 새로 문을 열었다는 사실은 현재의 사업조정제도로는 무분별한 SSM의 출점에 제동을 걸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사법부 또 다시 4대강사업 원가공개 승소판결

사법부는 경실련의 4대강사업 원가 공개소송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11월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경실련이 “낙동강 17,18,23공구와 한강 6공구 사업의 공사비를 산출한 근거와 기준을 밝히라”며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사법부는 경실련이 4대강사업 공사비 산출근거 공개에 관한 4차례 소송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명&기사                                                                                          















[사법] 최고 헌법수호기관 임무 포기한 헌재 결정 
[사법] 불법사찰 진실 은폐한 검찰, 수사자격 상실 

[지방자치] <토론회> 지방재정의 위기 본질과 대안 

[사회복지]
건보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배신한 협상 결과, 국민은 받아들일 수 없다

[사회복지] 부실한 보장성 계획 및 의원 수가와 보험료 인상에 대한 건정심 합의를 규탄한다

[사회복지] 노인장기요양제도 시행2년 평가 및 제도개선 모색 토론회 개최

[사회복지] 총체적 부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약가 협상력을 평가한다 

[사회복지]
건정심 합의사항 부정하고 원칙과 근거없는 의협의 2% 수가인상안은 거부되어야 한다

[사회복지] ‘의약품 분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지역경실련 소식                                                                           


목포
목포경실련 “제4회 다산대상” 수상

부산 [보도]16개 구.군 재정현황 비교분석 결과 발표
수원 ssm 관련법안의 국회통과에 대한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논평
인천 [성명]인천시의 공적자료 비공개 결정에 따른 우리의 입장
제주  처분위주에서 유지·보존 위주로 국공유지 관리정책 대전환..
천안 천안시장, 공직선거법위반 판결 관련 천시협 논평
안산 [11/24]안산시 광덕로 ‘25시 광장’ 활용방안 마련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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