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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기본형건축비 인상은 건설사 수익 보장위한 특혜이다

기본형건축비 인상은 건설사 수익 보장위한 특혜이다

– 기본형건축비의 산정근거와 세부내역을 공개하라

국토부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가 산정을 위한 기본형건축비를 평당 611만원으로 고시했다. 3월 고시액보다 평당 13만원, 2.1%가 상승했으며, 기본형건축비가 최초로 고시된 2005년 339만원의 1.8배 까지 상승했다. 하지만 국토부가 수십년간 발표하고 있는 표준건축비는 2017년 현재 평당 342만원이다. LH와 SH가 공개한 실제 건축원가도 3~400만원대인 것에 비하면 기본형건축비가 너무 비싸다. 기본형건축비 인상은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따른 건설사의 이익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한 꼼수인 것이다.

기본형건축비에 걸맞는 모양(설계도)과 질(시방서)은 왜 공개하지 않는가?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도입 이전에도 ‘표준건축비’를 고시해왔다. 하지만 표준건축비는 임대아파트 건축비라고 규정짓고 분양아파트에 걸맞는 새로운 건축비가 필요하다며 표준건축비(평당 288만원)보다 18%나 비싼 기본형건축비(2005년 당시 평당 339만원)를 도입했다. 하지만 정부 주장을 뒷받침해줄 기본형건축비에 걸맞는 기본형설계도(모양)와 시방서(질)는 물론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해 조사한 아파트 건축원가 등의 세부내역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 경실련의 수차례 정보공개청구에도 ‘공개시, 향후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해왔다.

아파트 공사장의 외국인 노동자와 저가자재 수입 증가하는데 노무비와 자재비가 왜 증가하나?
기본형건축비는 도입 이후 연평균 5%, 22만원씩 상승해왔다. 하지만 정부가 주장하는 노무비와 자재비 인상은 건설현장의 현실과는 많이 다르다.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이후 지속적인 외국인 노동자 증가로 건설현장내 합법과 불법을 포함한 외국인노동자가 수십만명에 이르며, 아파트 현장은 70% 이상이 외국인 노동자이다. 외국인노동자의 증가로 내국인노동자 일자리 뿐 아니라 건설사의 노무비 지출도 줄어들고 있다. 아파트 주요 건자재인 철강도 중국산 저가자재가 지속적으로 증가, 이미 전체 수입량의 60%를 넘어섰다.

실제 건축원가보다 비싼 기본형 건축비는 건설사의 이익보전 수단
기본형건축비는 실제 건축원가보다도 비싸다. LH가 공개한 강남서초 보금자리주택의 건축원가는 강남이 평당 437만원, 서초 평당 398만원으로 분양당시 기본형 건축비(2010년 평당 485만원)보다 각각 48만원, 87만원이 낮다. SH가 공개한 장지, 발산지구도 실제 건축원가가 기본형건축비보다 80만원~96만원이 낮다. 그럼에도 정부는 분양원가 공개를 거부하며 기본형건축비를 지속적으로 인상, 소비자들의 부담을 늘리고 건설사들의 이익을 보장해주고 있다.

국토부는 8.2대책 후속조치로 강남 등 부동산 과열 지역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분양가를 인하시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금처럼 부풀려진 기본형건축비를 유지한다면 분양가상한제를 하더라도 건축비 거품을 차단할 수 없는 만큼 기본형건축비에 대한 전면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본형건축비 산정근거(기본형 설계도와 시방서) 및 61개 세부내역 공개가 필요하며, 분양가상한제 도입 이후 공급된 공공주택의 분양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해 기본형건축비가 합리적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활용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