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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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05-28] X파일의 본질은 불법도청이 아니다
200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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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휴가는 잘 다녀오셨는지요. X파일부터 음악캠프 노출 사건까지 다사다난했던 한 주 였습니다. 지난주 재충전의 기회를 가진 경실련 사무국은 다시 호흡을 가다듬고 하반기 활동에 나서고자 합니다. 회원여러분께 앞으로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2005-28호] 2005.8.11


















 
 

[이종수] X 파일의 본질은 불법 도청이 아니다
핵심은 탈법적 권력운용 형태와 구조화된 비리커넥션

사회일각에서는 통신비밀 보호법과 사생활 보호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테이프 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으나, 국가권력을 좌우할 대통령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등 국가의 기본질서를 송두리째 흔들 중대한 내용이 들어 있다면 이는 형소법 차원을 넘는 중대사안으로 보아야 한다. 꼬리가 몸통을 흔들듯이(Tail wags the dog), 사소한 원칙을 내세워 더 큰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려 해서는 결코 아니 된다. (8월5일)

 
 
 








 

경실련 Headline
국책사업 둘러싼 부실 심의, 전면적인 수사가 필요하다 (8월3일)
허울뿐인 시공능력평가공시제도, 즉각 폐지하라 (8월1일)
노대통령의 대연정 제안 – 지역주의는 정치세력간의 거래로 극복되지 않는다 (7월29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행 코앞인데 구성률은 12%밖에 안돼 (7월29일)
지역경실련 Headline
[목포] 목포시 부정부패신고포상금지급조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 (8월11일)
[청주] 충북도와 도의회는 지역분열 획책하는 비열한 정치놀음을 즉각 중단하라 (8월8일)
[제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는 제주도민을 희생양으로 삼는 파업을 즉각 철회하라 (8월4일)
[청주] 청주권, 비청주권 갈등 조장하는 충북도는 이성을 회복하라 (8월4일)
[대구] 이덕천 대구광역시의장의 사퇴와 배기선의원에 대한 조속한 재판을 촉구한다 (8월4일)
[인천] 인천-중국간 정기컨테이너 항로에 Daily service를 구축해야 한다 (8월3일)
[청주] 주민의사 무시하는 충북도는 각성하고, 도의회는 통합지원에 나서라 (7월30일)
[대구] 아시아복지재단 불법 특혜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행동 선언 (7월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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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찾사 1080 개그콘서트 공연’ 티켓 (10명, 1인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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