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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토론회 개최] 국민이 원하는 후분양제 전면실시, 문재인 정부 왜 주저하나?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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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원하는 후분양제 전면실시, 문재인 정부 왜 주저하나?
– 공급자 위한 비정상적 선분양 특혜 청산! –

일시 장소 : 2017년 12월 20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1. 지난 국감장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후분양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공공아파트 후분양제 도입’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후분양 도입이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건설업계 등 관련 업계는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며, 정부와 정치권도 민간으로의 확대는 없다며 소극적인 입장입니다. 올해 국회에서 끝내 후분양제법은 불발된 상황입니다.

2. 후분양제는 참여정부가 2004년 대통령의 결단으로 로드맵을 만들었고, 서울시는 2006년부터 이행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다 지어진 상태를 보고 구매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시장경제에서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며, 적폐청산을 내걸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선분양 적폐를 청산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3. 이에 후분양제 전면 도입의 필요성과 효과 등에 대해 다양한 관계자의 토론을 통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후분양제 부작용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