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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4개단체 공동 ‘시청 앞 광장 되찾기’ 기자회견

 

 

  6일, 잔디 광장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시청 앞에서 경실련 등 4개 단체 공동으로 ‘시청앞 광장 되찾기’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단체들은 “서울시의 잔디 광장 공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현재 서울시가 강행하고 있는 잔디광장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광장이 아닌 잔디공원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은희 도시연대 사무국장은  “이명박 서울시장이 5월에 있을 ‘하이 서울페스티벌’ 시한에 쫓겨 광장을 조성하느라 시민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시민들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시민 광장으로 돌려줄 것”을 촉구했다.

 

  강찬석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장도 “사람들이 모이고 뭉치는 광장이 잔디를 깔아서 되는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청계천복원이나 시청앞 광장이 개발론자들에 의해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필훈 시청앞 광장 건축사모임 비상대책위원장은 “시민이 주체가 되어 조성되고 가꾸어져야할 광장 계획이 소수 관료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 추진되고 있다”며  “이러한 비민주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인 의사결정은 시민광장의 본래 뜻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필훈 위원장은 “공공적 건축/구조물의 현상공모는 일종의 사회적 약속인데 공공적인 약속을 파기한 서울시는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가 시청광장 조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현상공모를 통해 ‘빛의 광장’안을 선정시켜놓고서 재정문제, 기술문제 등을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어오다가 시장정책보좌관 회의를 통해 잔디광장안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이 이필훈 위원장의 설명이다.

 

 

“집회를 막아보려는 의도가 있다”는 주장 제기돼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서울시의 잔디 광장 강행에는 시민들의 집회를 막으려는 의도가 숨어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서울시는 3월 15일 <서울특별시청광장이용및관리에관한조례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는데 이 조례안에는 광장 사용에 대해 시장에게 사용을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만 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간당 평당 10원, 전체 약 13만원의 상당의 사용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광장시설에 피해를 준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거리응원이나 촛불집회와 같은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가 강행중인 시청앞 잔디광장 조성은 상당부분 진척된 것으로 보인다. 기자회견이 열린 이날에도 공사는 한창 진행중이었다.

 

  박석운 개악집시법대응연석회의 집행위원장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 결사의 자유를 막으려는 서울시의 구시대적인 작태가 드러난 것”이라고 규탄했다. 박석운 집행위원장은 “시청앞 광장은 정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열린 광장”이어야 한다면서 “서울시는 잘못된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들은 ▶일방적으로 변경된 설계안에 대한 공식 해명 ▶잔디광장 조성 중단 ▶시민의 자유로운 접근과 적극적인 행위가 보장되는 광장 운영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별도로 제출한 “서울특별시청광장이용및관리에관한조례제정안” 의견서에서 서울시의 조례안이 얼마전 개악된 집시법에도 못미치는 규정”이라고 비판하고  서울시의회의 조례제정안 통과를 적극 저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리 : 커뮤니케이션팀 김미영 간사]

 

<첨부 자료>

1. 기자회견 보도자료

2. 경실련 “서울특별시청광장이용및관리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