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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4대강 노동자 죽음을 폄훼한 정종환장관을 경질하라.

 


4대강 건설노동자 죽음을 “본인 실수”로 폄훼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을 즉시 경질하라.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이 4대강 사업 공사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본인 실수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사고다운 사고는 몇 건 없고 대부분 본인 실수에 의한 교통사고, 익사사고”라며 이명박 정부와 토건재벌들에 의해 희생된 20명의 건설노동자의 죽음을 폄훼했다. 이는 국민의 혈세가 22.2조원이나 투입되는 초대형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을 관리하는 주무장관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발언이다.



 정 장관의 주장은 대형 사망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가진 4대강 사업의 실정을 외면한 채 자신과 정부의 잘못을 숨기고 모든 책임을 노동자 개인에게 전가시키려는 비굴한 발언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은 무리한 속도전과 안전은 뒤로하고 돈벌이에만 급급한 재벌 건설사에 희생된 4대강 건설 노동자의 죽음을 폄훼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을 경질하고 유가족과 국민에게 공개사과 해야 한다.


 


수십명 건설노동자의 죽음을 “본인실수”로 폄훼한 정종환장관을 즉시 경질하라.



 경실련은 지속해서 4대강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착취 실태에 대해 알려왔고 이러한 일이 계속 될 경우 대형사고가 발생할 것이라고 수차례 경고해 왔다. 하지만 정부와 토건재벌들은 아무런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경고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 왔다. 대통령은 4대강에서 18번째 노동자가 사망한 날에도 “4대강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시는 분도 많지만 아마 금년 가을 완공된 모습을 보게 되면 아마 모두가 수긍할 것”이라고 발언하는 등 사망사고는 외면한 채 4대강 자화자찬에만 여념이 없었다. 과적, 과로, 과속을 강요당하고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심지어 17시간을 교대 없이 작업하는 4대강 건설노동자에게 사고는 우연이 아닌 필연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20명의 건설노동자가 생명을 잃은 이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닌 정부와 재벌들에 의한 간접살인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4대강 현장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증명하는 수많은 자료와 증언이 있음에도 객관적 사실을 외면하고 노동자의 죽음을 단순 실수로 폄훼한 정 장관의 발언은 진실을 감추려는 치졸한 행동이며 주무장관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무책임한 작태에 불과하다. 따라서 정 장관은 유가족 앞에 백배사죄해야 할 것이며 스스로 물러나거나 경질되는 것이 마땅하다. 
 
4대강 속도전 중단하고, 노동착취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제시하라.



 4대강 현장에서는 <근로기준법>은 물론이고 <산업안전보건법>을 비롯한 온갖 법률이 통용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4대강 현장은 무법지대나 다름없다. 국책 사업 현장이 노동자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법도 유통되지 않는 무법지대, 즉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죽음과 공포의 공간으로 변질된 것은 정부의 무책임한 관리․감독에 그 근본적 원인이 있다. 국책사업장을 무법지대로 만든 장본인이 노동자의 죽음을 단순한 개인 실수로 폄훼하는 것은 가해자가 모든 잘못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주권자인 노동자의 죽음을 외면하고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는 정종환 장관이 경질되어야 함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또한 정 장관이 즉시 경질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그의 망언이 곧 청와대의 입장과 다르지 않다고 인식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은 이러한 사실을 명심하고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폄훼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을 즉시 경질해야 한다. 아울러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4대강 속도전을 중단하고 전면적인 안전점검 실시, 직접시공제 시행 등의 재발방지책을 제시해야 한다. 이런 조치가 시행되지 않는다면 4대강에서 일하는 수천명 건설노동자를 정부가 죽음의 일터로 내몰아가면서까지 4대강 완공에만 매달린다는 국민적 비난과 저항을 피하기 어려울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