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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4대강 준설토 부실 매각 의혹에 대한 경실련 입장

 

‘황금모래’ 빼돌리기·헐값매각,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선급금 유용, 사업비 부당 증액, 재벌건설사 특혜 등
4대강사업의 각종 문제점에 대해 국회는 국정조사에 착수하라

 

 어제(26일) 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발표한 4대강사업 준설토 매각현황 조사결과에 따르면 농경지 리모델링에 사용될 목적으로 현장에서 반출된 준설토와 실제 농경지 리모델링에 반입된 반입량과의 차이가 280만1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준설토 판매로 얻은 국고수익금을 4대강사업에 재투자하겠다는 정부의 주장이 무색하게도 지금까지 준설토 판매로 인한 국고수익금은 0원이며, 대구·경북지역 지자체의 경우 터무니없는 헐값으로 준설토를 매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발표는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해왔던 준설토 매각수입 8조원이 4대강사업에서 실종되었고, 이로 인해 4대강 사업비가 부풀려졌다는 지난해 11월 경실련 발표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수많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불도저식으로 진행되어 온 4대강사업 진행과정에서 국민자산인 황금모래까지 헐값으로 빼돌려지면서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이 재차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경실련은 이번에 발표된 준설토 매각 관련 의혹에 대해 관계기관이 나서 관련 공무원의 비리와 직무유기 여부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이외에도 선급금 유용, 사업비 부당 증액, 재벌 건설사에 대한 특혜 등 4대강사업을 둘러싼 수많은 문제점들에 대해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그 실상과 예산낭비에 대해 낱낱이 밝힐 것을 촉구한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치적으로 내세우고자 무리한 속도전을 강요하면서 현재 5.2억㎥이라는 어마어마한 황금모래가 단기간에 파헤쳐지고 있다. 우리나라 연간 모래소비량이 1억㎥임을 감안하면 이는 5년간 소요될 수 있는 엄청난 양이다. 그럼에도 이를 1~2년 안에 파내다보니 시장에서 소화하지 못하며 헐값에 내다팔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번에 밝혀진 준설토 반출입량의 차이는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진행된 비리일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대구·경북지역 지자체의 준설토 헐값 매각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지난해 경실련 조사결과에 따르면 모래, 자갈 등 준설골재의 시장가는 1㎥당 1만원 수준이었으며, 올해도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김진애 의원 발표에 따르면 판매단가가 지자체별로 1,330원에서 11,010원까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해명자료에서 골재/사토 비율, 판매방식, 지역별 건설수요 등에 따라 차이가 난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다. 국토해양부는 이해할 수 없는 해명 대신 헐값 매각으로 인한 국고수익금 감소에 대해 관리감독의 책임을 통감하고 그 실상을 파악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일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준설토와 관련하여 끊임없는 말바꾸기로 국민들을 현혹해왔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초 대운하사업을 추진하면서 8조원의 준설토 수익을 애기했지만, 4대강사업비용에는 준설토 매각수입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채 22조원 전액을 국민혈세로 충당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꾸었다.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정부는 4대강사업 준설토를 판매하여 4대강사업에 재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이로 인한 국고수익금은 하나도 없고, 이제 빼돌리기와 헐값 매각만이 현실로 남았다.

 무모한 사업추진과정에서 드러난 4대강사업의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경실련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명분으로 지급된 선급금 1.3조원 중 불과 37%만이 하청업체에 지급됐고,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노동자에게는 한푼도 지급되지 않았다. 가격경쟁이 아닌 턴키입찰로 대부분의 공사가 진행되면서 소수 재벌건설사에게 막대한 이득이 돌아가는 대신 그만큼 국가예산은 낭비되어왔다. 우리나라 건설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다단계 하도급의 폐해가 극명하게 드러나면서 수많은 건설노동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이익을 박탈당하고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았지만, 이를 관리감독할 해당 정부부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경실련은 국무총리실 등 관련 기관에 4대강사업과 관련된 관련공무원의 관리감독 소홀과 비리 의혹 그리고 직무유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왔지만 아직까지도 아무런 대답이 없는 상황이다.

 이미 정부는 올해 안으로 4대강사업을 준공할 것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토건관료와 재벌건설사들이 결탁해온 이 비극이 아무런 문제제기도 없이, 어떠한 시정도 없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이는 후대에도 커다란 빚으로 남을 것이다. 국회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4대강사업을 둘러싼 수많은 문제점들에 대해 국정조사를 통해 실상을 파헤치고 더 이상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문의 : 국책사업팀 02-766-5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