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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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중소기업] 4월 임시국회, 중소상인들의 절규에 답하라

4월 임시국회 SSM법 처리 촉구 상인·시민단체·야5당 의원 기자회견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0년 4월 6일(화) 오후 2시, 국회 정론관



1. 중소상인 및 시민사회단체, 야5당 의원은 공동으로 4월 6일(화)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4월 임시국회 SSM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2.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입점으로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으나, 관련 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개설 허가제 도입)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에관한법(가맹점 방식의 SSM 등 편법 SSM에 대해서도 사업조정대상이 됨을 명시)의 개정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원내대표들은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논의를 마무리하겠다고 합의하였으나, 한나라당이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정부 통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상임위인 지식경제위원회조차 열지 않고 회기를 마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2월 말 중소상인들의 단식농성 현장을 찾아 일주일내에 정부 통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바 있으나, 3월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았다는 핑계를 대며 통합안 마련을 지연한 바 있습니다.


3. 특히 지식경제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김기현 의원은 김 의원의 지역구인 울산지역의 중소상인살리기네트워크가 중소상인 생존 방안 및 관련 법안의 처리 일정을 질의하기 위해 여러 차례 면담을 요청하고 지역 사무실을 방문하였으나, 의원실 측은 “공식적으로 답변할 의무가 있냐?”고 반문하며 이를 묵살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전국 중소상인 및 시민사회단체, 야5당의 국회의원들은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조차 정부와 여당이 최우선 민생법안 중의 하나인 SSM법안에 대해 지금까지와 같이 또 차일피일 미루기만을 반복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4. 현재 대형유통회사들은 가맹점 방식의 변종SSM 출점을 본격화하고 있고, 대형유통회사들의 점포 주변의 수많은 지역상인들은 생존의 터전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상인 및 시민사회단체, 야5당 의원은 4월 6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여당이 적극 나서 관련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고, 이를 정부여당이 거부할 시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전국의 중소상인들이 이를 심판하는 전국적인 공동행동에 나설 것임을 선포하였습니다.


※ 붙임 – 기자회견 순서 및 한 라디오 방송에 소개된 중소상인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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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순서>


○ 일시 : 2010년 4월 6일(화)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주최 :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사업조정신청지역전국연석회의, 전국유통상인연합회(준)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 5당 의원


○ 사회 : 신규철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집행위원장


○ 촉구말씀 : 김재균 의원(민주당), 김용구 의원(자유선진당), 이정희 의원(민주노동당),
                    유원일 의원(창조한국당), 조승수 의원(진보신당)


○ 호소말씀 : 인태연 사업조정신청지역전국연석회의 공동대표
                    이화열 SSM저지서울대책위 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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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KBS라디오「행복한 아침, 왕영은·이상우입니다」3월 31일 방송 사연


– 왕영은 : 전북 군산시 문화동의 서지현씨가 보내주신 사연으로 소개할게요.
저희 부부는 동네에서 작은 슈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일전에 남편이 “여보, 오늘은 가게 문 일찍 좀 닫고 술이나 한잔 할까?”하면서 저한테 묻더라구요.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게 7년 전 이맘때쯤 남편이 집 앞 포장마차에서 한잔 하자고 저를 불렀던 그날이 생각  났습니다. 7년 전에 남편은 소주잔을 앞에 두고 두어 시간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여보, 나 회사 그만두게 됐다”하면서 겨우겨우 입을 땠는데요, 그동안 회사가 어렵다는 소리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애를 태웠을까 싶더라고요. 저는 주먹을 꽉 쥔 남편의 손을 꼭 잡아주고 싶었는데 바보같이 자꾸만 흘러내는 눈물 때문에 제가 먼저 자리를 일어나고 말았지요.


얼마 뒤 우리부부는 마냥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수가 없어서 앞날을 모색하다가 남편이 대기업에서 운영하던 마트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살려서 작은 슈퍼를 시작했습니다. 돈이 적어서 목도 그다지 좋지 못했고 다른 곳에 비해서 장사가 잘되는 자리는 아니었지만 그럴수록 우리부부는 더 신선한 물건을 가져다가 더 저렴하게 판매하기 위해서 남편은 하루에 세 시간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그야말로 슈퍼맨이 되서, 쉼 없이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운날씨에 손끝이 다 터져서 계산을 할 때마다 아픔을 느끼면서도 “그래도 손님이 한명이라도 더 와서 차라리 더 많이 아픈 게 좋겠다”하고 얘기할 정도였지요.


이런 남편을 보면서 저와 아이들 또한 열심히, 열심히 가게 일을 도왔는데요, 남편의 정성과 살고자 하는 노력을 하늘도 알고 동네주민들도 알았는지 조금씩, 조금씩 장사가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게를 시작하고 3개월쯤 후부터는 빌린 돈을 갚을 목적으로 적금도 부었고, 그렇게 4년여 시간이 흐를 동안 우리슈퍼는 안정을 찾고 애들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지요.


그래서 ‘아이고 그래 이만하면 살만하다’하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그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으니, 우리가게하고 가까운 데에 대형마트가 들어선다는 겁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소식에 우리 부부는 눈을 꿈벅이면서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는데요, 앞으로의 일이 불 보듯이 뻔히 보이는 게 ‘하늘은 스스로를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리고 대형마트가 들어선다는 얘기는 소문이기만을 바랬지요.


하지만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형마트가 오픈을 했고 우리가게를 찾던 단골손님들의 수는 하루가 다르게 푹푹 줄어갔습니다. 대신 사람들의 손에는 검은 비닐봉지 대신 대형마트이름이 꽝 찍혀 있는 봉투가 들려있었고, 사람들 손에 들려있는 대형마트 봉투 수에 비해서 우리가게 매출은 점점 줄어만 갔습니다. 아… 그래도 애들이랑 먹고살려면 하루에 아무리 못해도 100만원은 벌어야 되는데 그동안 그런대로 많으면 하루에 150만원정도 번적도 있고, 그런데 어느 날 매출이 반 토막이 나 있더라구요. (100만원이라고 해도 남는 것은 아주 적으니까. 관리도 해야 되고 하니까.)


생활이 어려워진 것은 순식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흔하게들 들고 다니는 대형마트의 봉투를 보면 머리가 다 아프고, 애들한테 괜히 짜증내는 일만 많아지고 이런 제 모습을 볼 때마다 ‘안 되는 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 데’하고 마음을 다 잡아 봤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대신 어떻게 가게 월세만이라도 밀리지 않으려면 애들 학원은 그만두게 해야만 했고 자꾸만 줄어드는 소득 때문에 급기야 카드대출까지 받게 되면서 저는 점점 더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살아보려고 새벽 2시까지 졸음과 싸워가면서 가게를 지키는 남편에게 참아 제가 먼저 가게 정리하자는 말을 할 수 없어서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는데, 그런데 7년 전 그날처럼 “술 한 잔 하자” 하는 남편 말을 듣는데 쿵 하는 소리가 가슴에서 들리면서 아무래도 느낌이 오는데, 역시나 남편도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그동안 너무 지쳤고 이 상태로 쭉 가다가는 빚만 끌어안을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 제가 먼저 “가게 정리하는 게 어떻겠냐”는 말을 먼저 꺼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고생만 시켜서 미안하다”고 제 손을 잡는데 이번에는 저도 남편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지금 우리 부부는 가게는 부동산에 내 놓았는데요, 아무래도 경기가 좋지 못하고, 우리 가게가 있는 쪽의 상권이 죽어서, 그래서 그런가 언제 가게가 빠질지 장담을 못할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고등학생이 된 아들과 중학생이 된 딸을 위해서라도 빨리 털고 일어나야지요. 그동안 가게 하면서 두 분 덕에 즐겁게 장사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도 좋은 사연 많이 전해주시고 다음에는 좀 더 밝은 소식 전해보도록 애쓰겠습니다.


– 이상우 : 아, 이렇게 진짜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신 두 분 이셨는데요, 참 하루아침에 느닷없이 대형마트가 들어오는 바람에 하루 매출이 반으로 줄어들고 빚이 늘어나고, 참 안타깝고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 왕영은 : 이 사연이 지금 다시 시작하려는 부부 이야기기 때문에 저희가 힘을 드려야겠지만, 그 세월 동안 애쓰시면서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 또 힘들 때 위로받고 하셨다니까, 아이고 괜히 제가 주책같이 자꾸…. 죄송합니다. 서지현씨 힘내시고 더 좋은 일이 있기 위해서, 그러려고 내가 이렇게 그동안 고생했구나 하는 소리를 하시게 되기를 빕니다.


– 이상우 : 그래도 두 분 아직 건강하시고, 다음이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열심히 사시니까요.     


– 왕영은 : 대기업에서 동네 골목골목까지 잠식해 들어가고 이러는 것은 아닌데, 대기업에 조그만 레스토랑까지 합니다. 무슨 큰 체인도 아니고, 그거는 아닌 데 하는 생각이….


– 이상우 : 예를 들어서 어릴 때 학교 다니다가 덩치 큰 친구가 덩치 작은 친구 그냥 주먹으로 한대 뻑 치는 것하고 같은 거에요, 그런게. 진짜 속상한 일이죠. 대기업에서는 좀 더 큰일을 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내고 해야 하는데.


– 왕영은 : 더 생산적인 일을 해줘야 해야 하고 하는데, 이렇게 슈퍼마켓하면서 하루에 세 시간도 못자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참…. 그래서 오늘 아침에 힘이 들고 씁쓸하고…. 그래도 저는 이 분 뿐만 아니라 오늘도 힘겹게, 힘겹게 하루하루 정말 살기위해 애쓰시는 분들 곁에 아침 시간 두 시간이나마 저희 프로그램이 있고 또 덕분에 즐겁게 장사했습니다하는 사연을 오늘 받아 제가 더 가슴이 저리지만 그 분들 두 시간이나마 저희가 함께 하면서 덜 힘들게 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다면 저희가 정말 감사합니다.


– 이상우 : 8026님, 우리 동생도 직접 재배한 야채를 새벽 3시에 내다 팔았는데, 대형마트가 생긴 후에 안 팔린다고 농사 못 짓겠다고 하더라구요. 


– 왕영은 : 4984님, 남의 일 같지 않네요. 우리 떡 집 하는데 재계발이 된다네요. 이제 겨우겨우 자리 잡았는데, 그래도 우리 힘냅시다. 파이팅. 이분처럼 어려운 여건에서도 내가 힘내는 수밖에 사실 누가 와서 일으켜 주시겠습니까.


– 이상우 : 첫 번째 사연 주신 서지현씨는 두 분이 다 원채 부지런하고 다른 어떤 일을 해도 잘 될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지 가게라는 게 장사라는 게 자리 잡는 데 다 최소한 2-3년씩 걸리는 건데, 그동안 쌓아놓은 게 수포로 돌아갔다는 게 속이상하는 일인 거죠.


– 왕영은 : 그게 안타깝지만 그동안 공부도 많이 하셨을 거에요. 노하우도 생겼겠지요, 장사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좋은 밑거름이 되리라고 믿고요.


– 이상우 : 8559님도 용기 잃지 마시고 부족하나마 저희 힘을 불어넣어 드리고 싶습니다. 화이팅하세요 하고 응원의 문자 주셨으니까 힘내시고요.


– 왕영은 : 9705님도 도움이 될 거 같은데요. 힘내세요. 저도 작년에 너무 힘든 일이 계속 겹쳐서 순간순간 나쁜 생각도 했었지만 가족생각에 저희 부부 일어섰습니다하는 문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일어섰어요.   


– 이상우 : 다 같이 힘을 내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 문의 : 정책실 경제정책팀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