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국회] 4.사교육비 및 대학등록금 대책

* 관련기사
각정당 민생분야 공약 총괄평가
<분야별 민생 공약 평가> 1. 일자리-실업 대책
<분야별 민생 공약 평가> 2. 물가 안정
<분야별 민생 공약 평가> 3. 서민주거 안정

 

 

<사교육비 대책>

 

  – 대부분의 정당은 주된 공약으로 교사충원을 통한 학생수 감축을 주요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번 총선의 교육공약은 교육에 대한 합리적이며 근거있는 정책을 제안했다기보다는 시류에 영합하는 듯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인상이 강하게 느껴짐.  그나마 학원수강비 상한제 등을 공약한 통합민주당이 적극적이라 평가할 수 있고 오히려 사교육비를 증가시킬만한 공약을 담고 있는 한나라당이 가장 문제가 있어보임.

 

  – 통합민주당은 학급 학생정원 축소, 영어랭귀지 스쿨 설치(원어민 1인, 내국인교사 3인) 등 공교육 강화내용과 함께 학원수강비 상한가 제도 도입을 통해 사교육비 대책을 내놓고 있음. 타 정당에 비해 수강비 상한가 제한에 적극적인 것이 특징임. 그러나 영어랭귀지 스쿨 설치 등은 의욕은 높으나 교사양성 등 현실화 수단이 마땅치 않아 현실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임.  

 

  – 한나라당은 통합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영어교육 강화에 대한 공약을 하고 있으나 오히려 현재의 입시과열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를 조장할 수 있는 공약이 동시에 같이 제시되고 있음. 입시준비학교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특목고와 별 차별성 없는 자율형 사립고 100개 설립이 바로 그것임. 전국을 오히려 고교 입시과열로 몰아넣을 우려가 존재함. 

 

  – 자유선진당과 민노당은 교사 10만명, 5천명 증원과 학급 정원 축소를 공약하고 있음. 그러나 선진당의 10만명 교사증원은 교사양성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현실성이 없음. 특히 앞으로 10년 동안 초중등학생 수가 약 30% 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현 수준의 교원임용을 지속시키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민노당과 창조한국당은 교육재정 GDP 7% 확대를 약속하고 있는데, 현재 6% 확보도 쉽지 않은 마당에 7% 확보는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음.     

 

<대학등록금 대책>
  – 한나라당을 제외한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이 등록금 후불제 도입을 공약했는데, 이는 대학등록금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을 지라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정책이라 판단.  한나라당의 경우 이 부분에 대한 공약이 제시되지 않아 가장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움.

 

  – 그러나 통합민주당의 등록금 상한제, 민주노동당의 국공립대 등록금 무상, 사립대 상한제 정책은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등록금 상한제라는 통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고민해야 하겠지만 대학재정의 투명한 공개, 대학구성원과의 내부합의에 따른 인상절차 마련, 일정소득 이하 가정의 학생에 대한 국가의 등록금 보조/지원 정책도 병행되어야 할 것임.

 

  – 부유한 계층이 국공립대에 더 많이 진학하고 있는 우리교육현실에서 국공립대 등록금만을  무료화하겠다는 민주노동당 공약은 당 정체성과도 모순됨.

 

  – 진보신당의 가계소득별 등록금 책정 공약은 이를 현실화 할 경우 등록금에 의존하여 대학을 운영해야 하는 사립대에서는 아예 가난한 학생을 선발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의도와 달리 가난한 학생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줄 수도 있음. 가계 소득별 등록금 책정 방식보다는 가계 소득별로 대학등록금 국가 보조/지원제가 더 현실적인 정책으로 보임.

 

  – 전체적으로 한나라당이 이 부분의 공약에서 가장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

 

* 관련기사
각정당 민생분야 공약 총괄평가
<분야별 민생 공약 평가> 1. 일자리-실업 대책
<분야별 민생 공약 평가> 2. 물가 안정
<분야별 민생 공약 평가> 3. 서민주거 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