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지방선거/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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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지방선거/정치] [기자회견] 경실련 6·13지방선거 유권자운동본부 발족
2018.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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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를 시민의 품으로”
<경실련 6·13지방선거 유권자운동본부> 발족

□ 일 시 : 2018년 4월 5일(목) 오전 10시
□ 장 소 : 경실련 강당
□ 주요 내용
1.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전과기록 분석결과’ 발표
2. 각 정당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배제기준’ 제시
3. 지방선거 ‘개혁과제’ 제시
4. 전국 지방선거 ‘공약검증단 및 주요활동’ 발표 등

1. 경실련은 4월 5(목)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경실련 6·13지방선거 유권자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한 지방선거가 실현될 수 있도록 △예비후보자 전과기록 분석결과 발표, △후보자 공천배제기준 제시, △개혁과제 발표, △공약검증단 및 경실련의 주요활동 방향을 밝혔습니다.

2. 이날 기자회견에는 소순창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장(정책위원장, 건국대 교수), 손희준 공약검증단장(지방자치위원장, 청주대 교수), 채원호 경실련 상집위원장(가톨릭대 교수), 최윤정 경실련지역협의회 운영위원장(청주경실련 사무처장),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등 경실련 주요임원들이 참석해 경실련의 6·13지방선거 대응을 위한 정책 기조와 활동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3. 특히 6·13지방선거가 70일도 채 남지 않았음에도 개헌, 남북·북미정상회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등 대형 이슈에 밀려 지역발전·주민복리를 위한 지역 이슈와 생활밀착형 정책개발이 외면당하는 상황에서 지방선거를 재정립하기 위한 ‘경실련 개혁과제’와 지역발전을 위해 제대로 된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예비후보 전과기록 분석’과 ‘공천배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관련 자료는 별도 첨부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문의 : 정치사법팀 (02-3673-2142)

6.13지방선거에 임하는 경실련의 입장

지방선거가 70일도 채 남지 않았다. 정당들은 후보자에 대한 검증 및 경선 방식을 확정하는 등 본격적인 후보공천과 세 확산에 나섰다. 하지만 중앙정당들의 지방선거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은 보이지 않는다. 여전히 지역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한 지역 이슈와 생활밀착형 정책개발은 외면당하고 있다. 전략 부재는 사실상 지방선거를 방치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지역을 위해 일할 일꾼을 뽑아야 하는 지방선거는 또다시 지역기반 특정정당의 기득권 누리기에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의원과 중앙정치세력이 지방선거 공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지방정치는 실종되고 있다. 일부 정당에서는 ‘사천(私薦)’, ‘불공정 결정’ 등 공천문제를 제기하며, 탈당 후 출마를 선언하는 등 지방선거가 벌써부터 혼탁해지고 있다. 정당들은 공천에 따른 부패·비리, 무능 등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 공천만 제대로 해도 지방자치는 발전할 수 있다. 정당들은 당리당략에 매몰되기 보다는 지역을 위해 제대로 일하고,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공천에 적극 나서야 한다. 유권자들 역시 후보적격성을 정당공천에 상관없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서 투표해야 한다.

일부 후보들의 유권자들에 대한 금전 및 향응제공, 여론조사 왜곡 등 불법·탈법행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방 정치인들은 지역주민들의 복지, 일자리 마련 등 지역 민생을 위한 정책으로 주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기도 전에 불법행위들이 만연하는 것은 지방선거를 중앙정치와 똑같이 불신과 혐오의 대상으로 전락시킬 뿐이다.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서라도 지역주민들 스스로 올바른 선택에 나서는 것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경실련은 ‘6·13지방선거 유권자운동본부’를 출범하고,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의 장이 아닌 지역 주민을 위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유권자들의 동참과 선거혁명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서고자 한다. ‘지방자치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지방선거의 중앙정치 예속화를 차단하고,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일자리·주거안정 등 지역주민의 생활밀착형 정책을 통해 민생이 우선이 되는 선거를 만들고자 한다.

특히 예비후보자들의 전과기록 분석과 공천배제기준을 제시해 지방선거 공천이 정당의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후보자의 능력이나 자질, 경력 등에 대한 사전 검증의 순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공천과 관련한 각종 부정·비리를 감시하고, 깨끗한 상향식 공천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활동에 나설 것이다. 후보들의 자질과 정책을 검증하여 지역주민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 기준으로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왜곡된 정치구조를 극복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 경실련은 6·13지방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중앙정당, 후보자, 유권자, 언론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중앙정당에 대한 요구

– 중앙정당은 지방선거를 중앙정치의 대립 구도로 변질시키지 말라.
– 중앙정당은 공천비리를 척결하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상향식 공천을 실천하라.
– 중앙정당은 정당공천 이후 일어나는 부패와 비리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를 주민 앞에 밝혀라.

  1. 유권자에 대한 요구

– 유권자는 지역문제를 지역의 시각에서 주권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 유권자는 지역감정, 정당바람에 휩쓸리지 말고 주민의 진정한 대표를 뽑아야 한다.
– 유권자는 포퓰리즘, 장밋빛 공약에 더 이상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 유권자는 후보자의 인물과 지역정책을 중심으로 투표하는 유권자 혁명에 동참해야 한다.

  1. 후보자에 대한 요구

– 후보자는 중앙논리를 배제하고 지방의 논리로 지방선거에 참여하라.
– 후보자는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선거로 공정한 경쟁을 하라.
– 후보자는 지방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 후보자는 지방분권과 지방 책임성을 강화하는데 동참하라.

  1. 언론에 대한 요구

– 언론은 지방선거를 중앙정치의 대립구도로 왜곡시키는 보도를 중단하라.
– 언론은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검증하는데 필요한 정책 자료를 제공하라.
– 언론은 지방선거를 정당선거로 변질시키는 보도를 중단하라.
– 언론은 상호공격과 소모적인 정쟁을 증폭시키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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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6·13지방선거 유권자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