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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토론회][5/1] 불평등 공시가격 개선 토론회 개최
2018.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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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가격공시제도는 재산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토지와 주택에 대한 과세 기준 가격을 발표하는 제도로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으로 구성되어 있음. 정부는 이를 조사하는데 매년 1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토지나 고가주택일수록 실거래가 반영률이 일반아파트보다 낮아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국토교통부는 ‘토지나 고가주택의 거래가 저조하고 유사한 주택이 없다’는 이유로 공시가격 현실화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68억 원에 매각한 삼성동 사저의 올해 공시가격은 36억 원에 불과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음.

○ 이에 2018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차이를 진단하고,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함.

□ 토론회 개요

○ 목 적

– 현행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문제점과 개혁의 필요성
– 부동산가격공시제도 개혁방향과 이러한 개혁이 보유세와 지방정부 재정에 미치는 영향

○ 주요 토론내용

1) 부동산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의 차이로 본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문제점
2) 부동산가격공시제도 개혁 필요성과 제도개선 과제

○ 주 최 : 국회의원 연구단체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 포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 일 시 : 2018. 5. 1 (화) 10:00-12:00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