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지방선거/CCEJ 칼럼/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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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지방선거/CCEJ 칼럼/정치] [청년 선거단 칼럼8] 사회문제와 분리된 청년정책,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201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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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와 분리된 청년정책,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김감미 덕성여대 정치외교과 / 경실련 아름다운 청년 선거단

청년정책의 주요 골자는 대학등록금과 청년취업이다. 이 두 가지는 청년의 삶과 직결되는 것이므로 청년의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와 취업문제는 매 정부의 반복되는 과제이다.

우선 대학 등록금에 대한 문제는 정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는 듯 보인다.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로 낮추고, 생활비 대출, 국가장학금 등으로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많이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다. 아쉬운 점은 결국 청년들에게는 아무리 저금리라 하더라도 빚을 떠안고 사회에 나갈 수밖에 없다는 점, 소득분위에 따른 분배로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이 있다.

그렇다면 청년실업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청년실업률은 여러 가지 사회문제와 연계되어있는 복잡한 문제이다. 지난 3월 15일, 정부는 청년실업률을 8% 이하로 떨어뜨리기 위한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대기업 취업자와 중소기업 취업자 사이의 임금 차이를 메꿔주기 위한 정책을 내놓았다.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도와주고, 전・월세 대출을 보다 저금리로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며, 청년들의 창업을 도모하기 위해 ‘성공불융자’, ‘법인세’,‘소득세’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정책들에 비해 파격적인 재정을 투입함으로서 청년들이 취업 할 수 있는 많은 지원을 하겠다는 정책이다.

지원 규모를 늘린 것은 칭찬할 만하다. 그러나 결국은 보조금 형태인 것, 단기적인 정책인 점 등에 대해 비판을 받고 있지만 이런 부분은 당장 청년 실업률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점을 살핀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필자가 지적하는 부분은 정말 청년들이 임금 차이로 인해 중소기업에 가지 않느냐라는 것이다. 청년들이 중소기업보다 대기업 취업, 공무원 준비로 더 내몰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간과하고 있다. 먼저 중소기업의 경우, 과도한 노동 강요, 야근, 임금체불, 열악한 복리후생이 중소기업으로의 관심을 가로 막고 있다.

물론 중소기업의 상황이 넉넉지 못하다는 점을 간과할 순 없다. 중소기업의 근무환경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스스로 돈을 벌어서 높은 수준의 임금과 근무환경을 유지해야 하지만, 중소기업의 대부분이 대기업과의 하청 관계로 대부분은 회사를 근근이 유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이익만 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하청관계를 개선하는 정책으로 중소기업이 스스로 임금을 인상시키고 근무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여력을 중소기업에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

지리적 문제도 있다. 대한민국은 소위 ‘서울 공화국’이라고 불릴 만큼 서울에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역량이 집중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대기업은 서울, 중소기업은 경인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것은 결국 서울을 떠나는 것이고 서울을 떠난다는 것은 청년에게 생각보다 어려운 선택이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 청년들의 선택지를 대기업과 공무원으로 한정시킨 것이다.

마지막 지적은 ‘청년 여성’정책이다.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라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말과는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정책에 ‘청년 여성’의 정책은 찾아볼 수 없다. 20・30대 여성들은 ‘청년’과 ‘여성’ 사이의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다. 그에 반에 국방부와 고용노동부의 협업으로 군인 취・창업은 포함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청년 정책의 기준이 ‘청년 남성’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닌지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정부는 청년 여성은 노동시장에서 여성과 청년으로의 이중차별을 겪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청년취업에 관한 논의는 사회 전반의 문제를 풀어내는 과정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까지의 청년 정책은 ‘중소기업에 가라’ . ‘농촌으로 가라’ , ‘창업해라’ 등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눈을 낮춰라.’ 라는 정책들이었다. 그러나 청년들이 왜 대기업과 공무원으로 몰리는지 생각해야 한다. 물론 과거 정책들과 비교하면 현 정부의 정책들이 발전했고 청년들에게 과거보다 더 나은 기여를 했음은 부정하지 않겠다.

그러나 청년들의 취업 선택지에 중소기업이 왜 배제되었는가를 간과했다. 따라서 첫 번째, 중소기업을 청년의 선택지에 넣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하청관계를 개선해서 중소기업 스스로 임금인상과 근무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여력을 만들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는 서울 집중현상을 해소하는 것이다. 일자리와 각종 문화생활이 모여 있는 서울을 포기하는 것이 청년에게는 큰 기회비용이 발생함을 알아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청년 여성’에 대한 고찰이다. 여성과 청년 그 사이의 사각지대를 인식하고 없애야 하며 기존 정책들이 ‘청년 남성’ 중심이 아니었는지 반성이 필요하다. 즉, 현재의 청년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하며, 사회 문제 전반과 함께 다룰 때 청년 정책은 빛을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