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지방선거/CCEJ 칼럼/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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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지방선거/CCEJ 칼럼/정치] [청년 선거단 칼럼10] 청년이 주역 되는 시민들의 지방자치
201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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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주역 되는 시민들의 지방자치

김준수 숭실대 정치외교과 / 경실련 아름다운 청년 선거단

현재 본인은 지자체의 도움으로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가 나의 삶과 맞닿아 있는 하나의 사례이지만 이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지방자치는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만큼 이번 지방선거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하다. 지방선거에서는 내가 살아가는 지역공동체의 살림을 꾸려가는 도지사와 시장(군수)의 선출은 물론, 지역의 교육과 직결되는 교육감이 선출된다. 하지만 대선, 총선에 비해 지방선거는 낮은 투표율로 시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낮은 관심도를 볼 수 있다. 앞에서도 말했듯 지방자치는 우리 동네, 내 지역의 일을 결정하는 것으로 대선이나 총선에서 다뤄지는 의제에 비해 좀 더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특히 기본소득, 거주 문제 등 청년들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가 지방자치의 영역이기도 하다. 이는 청년들이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지방자치의 활성화, 특히 청년세대에서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일단 지방자치가 청년들(비단 청년에게만은 아닐 수 있지만)에게 어떤 부문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 지방선거에서 다루어지는 문제는 언론을 통해 알려지는 경우도 상대적으로 적다. 각각의 후보자들이 내세우는 공약에 대한 정보의 양과 전달 또한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지자체가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와 내 지역에는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더불어 지역민들의 의견수렴의 장도 다양하게 만들어져야 한다.

지방선거에서 청년들에게는 딜레마가 있다. 그들이 사는 환경이 주소상의 거주지와 달라 자신이 뽑는 자치단체의 영향과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본인 역시도 현재 거주의 장소와 본 주소지가 달라 이러한 문제를 겪고 있다. 대학 기숙사를 놓고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도, 주민들과 달리 해당 지자체에 청년들이 투표를 통해 목소리를 전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청년들만이 가지는 장점도 있는데, 청년들만의 공동체가 만들어질 기회가 생각보다 많다는 점이다. 청년들은 대학 내에서, 혹은 대학끼리, 그 외 대외적 활동 등으로 청년들 간의 연대를 이루어낼 수 있다. 청년들의 문제가 대체로 유사하다는 점에서 연대나 결속을 강화할 수 있는 요소이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여론이 모아지고, 공론화 된다면 여러 지자체에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커다란 힘을 지니고 있다.

지방자치는 분명히 청년들에게 새로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돌파구이기도 하다. 지방선거에 시민들의 관심이 낮다는 점을 역이용해, 청년들이 지방선거에 더 높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자체에 청년들이 원하는 바를 좀 더 명확히 전달할 수 있다면, 청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힘들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좀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는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기초자치단체 혹은 광역자치단체와 청년들의 연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청년들이 지방자치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지역 정치인들은 청년들의 요구를 잘 반영하여 확고한 지지층을 만드는 서로에게 윈윈이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