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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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지방선거] 6.13지방선거 <주거시민단체 8대 주거정책 요구안>
201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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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지방선거 <주거시민단체 8대 주거정책 요구안> 기자회견

– 지방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8개 분야 25개 세부 주거정책 요구 –
– 5/11부터 8개 정당, 78명 광역시도지사 후보에게 채택 여부 질의 –
– 각 지역에 맞는 주거 공약으로 주거 문제 해결 의지 밝혀야 –

1.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확대와 안정적인 주거권을 위해 활동하는 주거권네트워크 등 주거시민단체들은 본격적인 선거운동기간(5/31~)을 하루 앞둔 오늘(5/30)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25개의 주거정책을 발표하고, 후보들에게 공약으로 채택하여 실현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2. 기자회견에 앞서 주거 시민단체들은 지난 05/11(금)부터 5/31(목)까지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8개 정당과 광역시도지사 후보 78명에게 <2018년 지방선거 8대 주거 정책 요구안>을 제안하고 공약 채택과 이행 여부에 대한 회신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후보들의 응답은 매우 저조했습니다. 3주 동안 3차례 회신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78명의 후보중 9명만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자유한국당 1명, 바른미래당 1명, 정의당 2명, 민중당 4명, 녹색당 1명이 답변을 보내왔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 민주평화당, 노동당은 단 한명의 후보도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3.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주거정책 질의에 대한 저조한 응답률이 “이번 지자체 후보들이 서민들의 삶, 특히 주거정책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라며 몹시 우려스럽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지역마다 다양해지는 주거 현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업은 물론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2017년 주거실태보고서에서 저소득층의 주거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후보들은 각 지역의 주거 현실을 직시하고 적극적으로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주거단체들이 제안한 주거정책요구안을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요구했습니다. 또한 이번 선거가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방선거의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끝.

▣ 기자회견 진행순서
1. 지방선거를 앞둔 주거단체들의 요구 :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주거분과장(변호사),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팀 팀장
2. 청년 또는 세입자 당사자 발언 : 이한솔 민달팽이유니온 사무처장, 전효래 나눔과미래 간사
3. 정책요구안 요지와 질의경과 설명 : 참여연대 김주호 민생팀장
4. 기자회견문 낭독 한국도시연구소 : 김기태연구원

▣ 첨부자료. 2018 지방선거 <주거시민단체들의 8대 주거정책 요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