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지방선거/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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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지방선거/정치] 6·1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공약평가
201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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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3 지방선거 경기도시자 후보 3대 핵심공약 및 주요분야 공약평가>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핵심공약은 지방분권, 남북관계변화에 대응한 북부발전전략, 지역화폐 운영을 통한 서민경제의 활성화임.

○ 경기분도가 거론되는 상황과 남북관계의 변화를 계기로 한반도 평화 및 경제변화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경기 북부에 남북경협 확대 대비 인프라 조성과 이를 위한 규제완화, 북부발전 시책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함

○ 경기퍼스트를 제1핵심공약으로 하였는데, 분권(자치경찰대비, 제2국무회의 강조 등), 일자리창출, 규제합리화(지역격차해소 위한) 등 3가지 축을 가지고 이를 달성하려함. 규모가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정체성을 보여주고는 있으나, T/F팀을 만들고 1년여에 걸쳐 추진계획과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사업을 전개하겠다는 것 이외에는 공약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은 것은 아쉬움.

○ 지역화폐의 운영이 골목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촉발인자가 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전환사회로 향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한 공약임. 그러나 현재와 같은 경제 조정기에 경기도 경제정책 전반을 끌고 가기에는 부족함.

○ 성남시장으로서의 경험과 정책을 경기도에서 확대 추진하려는 것은 좋아 보이나, 행정의 경험에 비해 경기도 재정파악이 잘 안 되어 있어 예산계획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짐. 광역정부로서의 경기도가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아 보임. 높은 지지율 발표 등으로 공약에 대한 관심도가 낮으며, 당선 가능성에만 관심이 있어 보임. 선언적이고, 인기영합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31개 시군과 연계한 보편타당하고 구체적인 정책 수립이 요구됨. 중앙정부와의 조율이 불가피한 것들이 많은데, 어느 정도 가능할지,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임.

■ 남경필(자유한국당) 후보는 반듯한 일자리 70만개를 제공하는 것을 제1공약으로 한 것이나, 직주근접형 도시를 만든다는 것, 그리고 미세먼지 등에 안전한 지역을 만든다는 것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보임. 현직에 근무한 경험이 도민이 원하는 바가 무엇이며, 공약의 경중과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되나, 그에 적절한 세부계획과 사업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음.

○ 일자리, 주거, 교통의 3박자를 갖추어 직주근접형 도20180604_경기지사 후보 3대 핵심공약 및 주요분야 공약평가_서울신문

시네트워크를 만든다는 것은 좋은 구상임. 그러나 이 구상의 핵심인 15개 첨단산업단지 구축은 후보의 제1. 제2 공약에 모두 거론되고 있으나, 판교제로시티 이외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음. 15대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경기도 지역문제를 개발위주로 풀어간다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보다는 개발업자의 이익, 부동산투기 현상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

○ 전기버스를 도입해 미세먼지를 저감하겠다는 구상은 노후버스가 탄소배출을 많이 하는 원인이므로 좋은 공약으로 볼 수 있음. 하지만, 전기충전소 등에 대한 확충계획도 함께 제시돼야 하고, 또 운송업계를 참여시키는 방안이 포함돼야 할 것임.

○ 공약의 완성도는 다른 후보에 비해 대체적으로 높으나, 예산 계획에 있어서 검증되지 않아 불안정 요소가 있음. 안산 단원고가 있는 경기도로써 세월호 이후 사라져간 안전공약이 다시 3대 공약으로 채택한 것은 의미가 있음.

■ 이홍우(정의당) 후보는 노동정책, 청년 및 여성정책, 골목경제 등 경제사회적 약자에게 초점을 맞춘 공약을 3대 핵심공약으로 제시함

○ 노동부문의 측면에서 경기도 산하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나 권역별노동조합지원 등은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및 지원 등에 있어서 후보의 특징을 잘 알 수 있게 해준 공약임. 다만, 산하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소요예산을 제시하지 않았고, 노동조합지원센터가 어떤 기능을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제시하지 않았음.

○ 청년실업문제의 심화와 금수저 흙수저론이 청년세대 양극화를 의미하는 시기에 출발자금을 지원하고, 주거복지를 실시하는 것은 의미가 있음. 다만, 여성정책의 측면에서 아빠의 육아휴직의무할당제가 여성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정책인지는 의문임.

○ 인구가 적은 도시에도 대규모점포가 속속 입점하여 골목경제, 서민경제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골목상권지원센터 설치 및 대규모점포유통총량제 등을 도입하려는 것으로 이해함. 하지만 유통총량제를 도입하는 것은 법률에 의해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서 경기도의 정책으로 실시하는 것은 어려움.

○ 근본적으로 당의 정체성을 적극 반영해 노동자와 여성 등 소외계층에게 더 다가기 위한 공약개발에 고심한 흔적이 있으나, 대다수 경기도민에게도 도움이 되고 혜택이 돌아 갈 공약도 함께 제안되어야 할 것임

◯ 소수 정당의 후보로서 거대 정당들과의 관계 설정의 문제,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과 사회 하층 중심의 정책이 곧 우리 사회 전체의 공공성을 담보하고 더 좋은 사회를 위한 정책이라는 점을 강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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