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지방선거/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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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지방선거/정치] 6·1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 공약평가
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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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 3대 핵심공약 및 주요분야 공약평가>

■ 임대윤(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대구공항을 국제화하고 군사공항은 이전, 취수원 이전, 청년도시 대구 만들기를 핵심공약으로 제시하였음.

◯ 핵심공약 주제에 청년문제를 구체적으로 제안한 것은 개혁성이 있으나, 대구공항과 군사공항, 취수원 이전 문제는 개발공약임. 대구공항을 존속하여 국제화과 군사공항만의 이전은 일정부분 진행된 공항통합이전 정책과 상충됨.

◯ 군사공항만 이전은 통합이전에 동의하고 이를 추진했던 인근 지자체체와,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있는데 이를 설득시키는 방안은 없음. 또한 공항의 신증설은 막대한 국비가 소요되는 국책사업으로 지자체장의 의지만으로 추진이 가능할지 장담이 어려움. 또한, 재원 조달 방안은 제시하지 않아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함.

◯ 취수원 이전은 낙동강의 안정적인 유수량 확보를 전제로 한 것임. 현재 낙동강 보의 상시개방 추진, 영주댐의 수질오염으로 낙동강의 유수량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이러한 문제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음. 또한, 구미지역, 대구지역, 낙동강 하류 지역 일부에서도 반대하고 있는 사안으로 갈등 해소에 쉽지 않은 사안임. 물갈등조정특별법 제정도 지자체장 권한에서 벗어난 공약임. 이슈의 중요성에 비해 해결방법은 구체적이지 못함.

◯ ‘청년도시’를 핵심공약을 제시한 것만으로도 개혁적임. 청년 문제 해결에 대한 후보자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개혁적인 공약임. 청년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각도의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음. 다만, 세부공약이 일자리, 대학등록금에 제한되어 있는건 한계점이며, 청년수당은 구체적인 조건 등이 제시되지 않음., 청년임대주택은 공공-민간 임대주책을 혼합공급하는 방식보다 대구시 공공부지를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더 절실한 상황임.

■ 권영진(자유한국당) 후보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및 「동촌 스마트시티」건설, 취수원 이전 및 대구시민 ‘물복지’ 확대, 대구형 청년보장제 실시를 약속함.

◯ 대구공항과 군사공항을 통합하여 경북지역으로 이전하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공약은 현직 시장인 후보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에도 통합신공항 부지 선정, 소요되는 기간, 건설비용 등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짐. 통합신공항, ‘동촌스마트시티’ 건설공약은 전형적인 표심을 위한 개발공약으로 보여짐.

◯ 통합신공항은 지역사회의 부정적 여론에도 기존의 계획의 보완이나 수정 없이 그대로 공약으로 제시함. 또한 주민 간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 ‘동촌스마트시티’ 건설공약은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음. 현직 시장임에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건 다소 아쉬움.

◯ 구미공단 상류지역으로의 취수원 이전은 2014년 지방선거 시 권영진 후보자의 공약으로 취임 후에 추진하였지만 진전되지 못한 사업임. 후보자가 시장으로 추진하였다가 실패한 정책인데, 문제점이나 부작용 극복방안을 추가하지 않고 실패한 사업을 되풀하고 있음. 특히, 취수원 이전 반대 측의 설득 작업, 낙동강 수질 개선의 문제 등 종합적 방안이 필요한데도 구체적 방안이 부재함.

◯ 또한 노후상수도관 개량, 옥내 급수관 교체 및 물탱크 철거 지원 사업은 이미 대구시가 시행중인 사업이며, 예산 계획도 이전 사업규모와 비슷한 수준임. 노후도 현황, 개량의 목표치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효과성과 시급성의 판단이 어려움.

◯ 청년보장제를 일,주거,문화로 구분하여 세부지원내용을 설정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임. 핵심공약으로서 청년보장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반영하는 개혁성 높은 공약임. 다만, 다만, 사업의 내용이 모호하고 목표와 내용 추진 계획을 파악하기 어려움. 또한, 참여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지원 중심이 청년정책임

■ 김형기(바른미래당) 후보는 ‘민생경제 살리기’, ‘시민참여행정 실현’, ‘디지털 도시 조성’ 등 개발사업 중심인 더불어민주당 임대윤 후보, 자유한국당 권영진 후보와 차별화되는 공약을 3대 핵심공약으로 제시함

◯ ‘민생경제 살리기’, ‘시민참여행정 실현’, ‘디지털 도시 조성’ 3가지 핵심공약의 공통점은 구체성이 매우 떨어짐. 내용이 모호하고 원론적 제안에 머물러 있어 목표와 계획이 드러나지 않음. 또한 예산 배분과 재원 조달의 문제도 명확히 제시되지 앟음.
◯ 민생경제 살리기 공약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세부 사업에도 예산규모와 배분계획을 적시하지 아예 않을 정도로 대부분의 공약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도 못함. 세부방안은 단순 지원 공약으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핵심 사안은 아님. 또한 ‘청년 여성 고용 1위 달성’의 목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공허한 선언에 그침. 기타 세부 공약도 대부분 유사함.

◯ 시민참여행정의 경우 행정실명제, 시민감사제도 도입을 내세우고 있으나 대구시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와 차별성이 없음. 또한, 시민참여를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시민참여를 구체화 할 수 있는 방안 제시는 없음. 시민참여는 행정 과정중 하나로 참여만으로 주민의 삶의 달라지지 않음. 시민참여를 통해 양질의 정책이 이루어져야 함.

◯ 디지털 도시 조성 공약의 경우 ‘스마트 도시’에 대한 강조 외에는 의미를 찾기 어려운 공약임. 사업자의 영역인 ‘디지털 생태계 구축’과 대구시의 영역인 ‘디지털 기반 스마트 도시’가 혼재되어 있음. 4년 간 세부 로드맵은 제시 되어 있지만 예산의 규모와 배분 계획, 재원마련 방안 등은 제시하지 못함. 사물인터넷, 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지털 생태계 구축과 디지털 기반의 교통·환경·도시관리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함. 디지털 신기술에 대한 환상에 사로잡혀 막연하게 사업을 진행한다면 자칫 예산만 낭비될 가능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