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지방선거/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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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지방선거/정치] 6·13 지방선거 세종시장 후보 공약평가
201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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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세종시장 후보 3대 핵심공약 및 주요분야 공약평가>

■ 이춘희(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저성장시대에 도시공동체가 행복할 수 있도록 생활자치 관련의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데 초점을 둔 공약개발을 제시함. 행정수도 세종시 완성,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완성, 모두가 행복한 사회책임보육 실현이라는 3대 핵심공약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가 행정수도를 지향하는 과정 속에서 시급하게 필요한 현안으로서 공약내용이나 그 우선순위가 전체적으로 균형과 조화를 잘 이루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지역의 미래상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을 가지고 있음.

○ 하지만 행정수도 세종시 완성은 지역적 차원의 공약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공약이라서 충청지역이나 전체국민들이 동의해야 하는 공약이며, 특히 최근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이행에 따른 남북화해 및 평화모드의 조성은 서울이 갖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자칫 행정수도 세종시 개헌이라는 국가적 동력을 상실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포말화될 수 있는 공약임.

○ 시민주권 특별시 완성은 지역주민의 자치욕구를 충분히 잘 담고 있을 뿐 아니라 참여연령을 만16세까지 낮추는 공약은 선진국의 전체적 경향이 그러하다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보다 더 많은 대상들이 주민자치에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시의적절함.

○ 모두가 행복한 사회책임 보육실현은 교육복지와 사회복지의 향상을 통해 사회적 인프라로서의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아닌 소프트웨어, 휴먼웨어의 강조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며 국가전체가 가야 할 방향이 지역적 차원에서 올바르게 제시되어 있음.

○ 세종시 시장 역임을 통한 현 세종시 행정의 연속성에서의 필요한 공약을 내세우며 경험의 프리미엄이 작용되는 것으로 보여짐. 지역주민과의 소통과 지역사회의 협력이 잘 이루어질 것으로 여겨짐.

○ 다만 2019년부터 일부 업무가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세종시청으로 이전될 예정이어서 업무의 연속성 유지가 과제일 것임. 3가지 공약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성격상 예산배분방법과 재원확보방법이 추상적이거나 추계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어 보다 더 구체적일 필요가 있음.

○ 세종시만의 발전계획을 넘어서 인근 지역과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공약개발에서 노력해야 할 듯함.

■ 송아영(자유한국당) 후보는 경실련의 광역단체장 후보 공약평가 답변서 제출을 거부했음. 유권자들의 매니페스토 운동에 대한 중요한 방해 행위임.

○ 행정수도 완성, 경제자족 도시 세종, 아이 키우고 싶은 세종이라는 3대 핵심공약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가 행정수도를 지향하는 과정 속에서 시급하게 필요한 현안이기는 하지만, 제2, 제3핵심공약의 일부분은 고민의 흔적이 보이지 않으며, 그저 생각나는 대로 나열식으로 언급하였고, 지속가능하지도 않음. 공약의 내용이 매우 광범위하고, 선택과 집중도 약하고, 구체적인 재정조달계획이나 예산산정도 미흡함.

○ 행정수도 세종시 완성은 이춘희 후보와 마찬가지로 지역적 차원의 공약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공약이라서 충청지역이나 전체국민들이 동의해야 하는 공약이며, 특히 최근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이행에 따른 남북화해 및 평화모드의 조성은 서울이 갖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자칫 행정수도 세종시 개헌이라는 국가적 동력을 상실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포말화될 수 있는 공약임.

○ 3가지 핵심 공약 중 경제자족 도시 세종을 제외한 2가지가 이춘희 후보와 일치되는데 이 2가지 공약은 지역의 공통적인 관심사로 생각됨.

○ 경제자족도시 세종이라는 공약은 그 구체적인 내용이 지역주민의 욕구를 충분히 잘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경제자족도시 세종이라는 공약을 담보하기 위해 제시한 세부공약 중 첨단 유전공학 산업벨트 조성은 이미 오창에 그 단지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현되기 어려운 공약임.

○ 아이 키우고 싶은 세종이라는 공약 중 글로벌인재양성관이나 학습전략상담센터 등을 설립하여 대학입시에 대비하겠다는 발상은 획기적이기는 하지만 지자체가 대학입시까지 관리해 주겠다는 공약은 인기영합적인 공약임.

○ 3가지 공약 모두 연도별 추진계획이 없고, 예산배분방법과 재원확보방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더 구체적일 필요가 있음.

○ 여성 친화적 이미지 장점이 있으나 시정 경험이 없는 것은 단점임. 대부분의 공약이 재정부담을 일으킬 수 있는 정책들로서 향후 세종시의 재정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포퓰리즘적인 정책들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보다 자세한 후보자별 공약평가와 현안에 대한 정책입장에 대한 평가는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