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지방선거/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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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지방선거/정치] 6·13 지방선거 충북지사 후보 공약평가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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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충북지사 후보 3대 핵심공약 및 주요분야 공약평가>

○ 후보들 3대 핵심공약을 평가한 결과, 이시종 후보(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이 구체성에 있어서 박경국 후보(자유한국당)를 의미 있는 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이시종 후보가 지난 2번의 임기를 거치면서 기본적인 인력풀과 정책의 로드맵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그럼에도 이시종 후보 공약이 기존 정책의 연장선에서 공약을 만들었기 때문에 개혁이나 변화에 부응하기 힘들다고 해석할 수도 있음.

○ 박경국 후보는 ‘충북 꽃대궐 프로젝트’ 공약에 많은 정성을 들였고 혁신적이란 평가를 받았지만, 세부계획이 미흡했음. 나머지 핵심공약도 구성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소홀했음. 신용한 후보(바른미래당)는 3개 핵심공약 모두 내용이 부실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비전도 제시하고 있지 못해, 사실상 평가할 가치가 없었음.

■ 이시종(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민선 7기 3선에 도전하는 상황으로 민선 5기와 6기에 이어 충북의 경제성장을 핵심공약으로 선정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충북 경제를 양적으로 성장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엿보임.

○ 전제적으로 현직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살리기 공약과 현재의 남북한 관계 정상화에 따른 강호축을 완성하여 남북교류의 중심이 되겠다는 통일·안보분야, 사회복지 분야 공약 등 잘 짜 맞춰진 공약배분으로 판단되나, 구체성과 적실성 측면에서 다소 문제가 있어 보임

○ 특히 후보자의 성향이 아직까지도 개발연대의 고속도로, 철도 시설 확충, 산업단지 조성, 장애인 복지시설 마련 등 하드웨어적 사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복잡하고 다양한 측면을 모두 망라하여 제시하고자 하는 전근대성을 나타냄

○ 궁극적으로 충북도민에 더 가가서는 도지사, 지역 내 갈등과 역내 문제와 주민을 살갑게 보살피는 도지사의 면모를 갖추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됨

○ 주요 정책들이 이전 선거 공약과 크게 다르지 않음. 4% 경제, 일등경제 등 핵심 공약은 여전히 경제 개발 위주 공약임. 청주공항에 항공 MRO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무산되자, 원래부터 MRO 단지를 조성하기에는 조건이 나쁜 부지라며 기존과 다른 입장 보이기도 했음.

○ 핵심공약들이 도지사의 노력으로 완성될 수 없는 공약, 도비가 투입되지 않는 공약이므로 이행이 안 될 경우 그 책임을 외부요인으로 돌릴 여지도 큼.

■ 박경국(자유한국당) 후보는 전반적으로 후보자 개인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현직 도지사와의 경선을 전제로 상징성 있는 공약을 주로 제시한 것으로 판단됨.

○ 제1공약인 “충북 꽃대궐 프로젝트”는 대단히 혁신적인 발상으로 나름 관심을 끌 수 있음. 지역균형발전 추진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도내 시·군, 행정부 간의 칸막이 높이를 낮추고 인접 지자체와의 협력을 적절히 이끌어 낸다면 다소 불확실성은 존재하지만 장기적 성과를 기대할 만함. 그러나 도지사 선거공약으로는 다소 매력이 떨어지고, 내용 역시 하천과 호수를 중심으로 한 경관조성과 에코관광, 생태공원 조성 등이어서 아쉬움. 구체적인 예산 계획도 미비함.

○ 현직 도지사에 대해 부정적인 네거티브 선거 전략은 가급적 피하려는 노력이 보이고, 자유한국당의 기존 당색이나 정책에 반하는 다른 후보들에 비해 진일보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후보자 개인의 소신일 수는 있어도, 과연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도 함.

○ 제3공약에서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을 내세웠지만, 내용은 백화점식 퍼주기 식 지원 대책이어서 효과는 매우 미지수임.

○ 바른미래당 신용한 후보와 단일화 논의 과정에서 후보매수설(신용한 후보에게 정무부지사 직 제안) 논란이 있으나, 캠프 관계자가 본인과 상의 없이 추진했던 일이고, 정무부지사 직을 제안하며 후보 사퇴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예시로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음. 이 문제는 계속 논란이 되고 있어서 박경국 후보의 명확한 해명이 필요해 보임. 충북도선관위는 이와 관련하여 6월 3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함.

■ 신용한(바른미래당) 후보는

○ 3명의 후보 중 자료가 가장 부실하며, 제출된 자료만으론 평가가 불가능함. 세대교체를 내세우며 젊은 도지사 후보로서 충북의 장기적인 미래 비전 및 실질적인 청년정책 등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구체적인 정책은 고사하고 추상적인 시스템 개혁 의지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

○ 왜 출마했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후보자로 생각됨. 공약의 내용과 세부과제가 단순히 생각난 것 들 중에서 골라 기술한 것으로 판단될 정도임.

* 더 자세한 공약 및 정책입장에 대한 평가는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