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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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수활동비 폐지를 환영한다
– 특수활동비 내역과 38명의 해외출장 의원 명단 공개해야 –

오늘(13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특수활동비 완전 폐지에 합의했다. 양당은 지난 8일 영수증 증빙을 통한 투명화 방안을 마련하였지만 거센 비난 여론에 직면했다. <경실련>은 국회가 뒤늦게라도 특수활동비 폐지에 나선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을 요하는 수사나 정보수집활동에 필요한 비용이다. 때문에 성격에 맞지 않는 국회 특수활동 폐지는 당연한 일이다. 그동안 국회는 국민들의 상시적 감시와 통제가 가능해야하지만 국민들의 감시와 통제에서 벗어나 있었다. 이제 국민의 세금을 의원들의 사금고처럼 유용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특히 국회는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진행하는 등 국민들의 요구와 동떨어진 행태를 보였다. 이는 국민을 위한 국회,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한 것이다. 국회는 당장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또한 국회는 피감기관 지원을 받아 외유성 해외출장 의심을 받고 있는 의원들의 명단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국회는 속히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출한 38명의 해외출장 부당지원 국회의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 이번 특수활동비 폐지를 시작으로 그동안 국회 전반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 아울러 구호로만 외쳐졌던 ‘국회 특권 내려놓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거센 저항과 심판에 직면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