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국회 특수활동비 전면 폐지하라
– 국회 특활비 조금이라도 남겨둘 명분 더 이상 없어 –

오늘(16일), 국회는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교섭단체대표 및 상임위원장단 몫의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기로 했지만 의장단 몫의 특활비는 남겨놓기로 했다. 국회의장부터 특활비 폐지에 앞장서도 모자랄 판에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한심하기만 하다. 이에 <경실련>은 국회의 특활비 전면 폐지를 강력히 주장한다.

첫째, 국회는 특수활동비를 전면 폐지하라.

이미 국회는 특활비를 유지할 명분을 잃었다. 지난 7월에 처음으로 공개된 2011~2013년 국회 특활비 지출내역에 따르면, 교섭단체대표가 월 3,4천만원씩을 받고, 상임위원장‧특위원장에게 매월 600만원이 지급되어왔다. 국회 특수활동비가 특수활동이 아닌 국회의원들의 ‘쌈짓돈’으로 사용된 것이 공공연한 현실이다. 아울러 의장단 몫의 특활비도 남겨둘 하등의 이유가 없다. 애초 국회의 정책과 입법 지원 활동이 기밀을 요하는 활동가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지금이라도 특활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 꼼수로 일관하는 국회의 모습에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으며, 국회에 대한 신뢰는 바닥을 친지 오래다. 더 이상의 꼼수는 통하지 않으며, 국회부터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을 위해 일할 때만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로 거듭날 수 있다.

둘째, 국회의 예산 집행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2018년 남은 기간 준비를 통해 특수활동비 관련 정보공개청구를 수락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가 해야할 일은 내년에 가서 마지못해 정보공개청구를 수락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당장 국회의 모든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다. 국민들이 상시적으로 국회의 활동을 감시하고, 통제가 가능해야하지만 지금의 국회는 본연의 업무는 등한시 한 채 감추고 숨기는 것만 열심이다. 누구를 위해 일하는 국회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재차 국회의 모든 예산 집행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들의 대표기관인 국회는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다.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마땅하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명분 없는 특활비를 전면 폐지하고, 국회의 모든 예산 집행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끝>

*문의 : 경실련 정치사법팀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