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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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평양 공동선언」이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 정착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남북은 3차 정상회담을 통해 「9월 평양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선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에 대해 제기되는 의구심을 떨치고,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동력을 얻게 되었다. 군사적 긴장 완화를 이끌어냈고, 경협 사업 재개를 약속했으며, 비핵화 방안과 이산가족상설면회소 설치 등을 합의했다. 이제 남북은 관계 복원에 더욱 속도를 내며,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 정착에 힘을 쏟아야 한다.

남북은 「9월 평양 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를 통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약속했다. 전쟁 위협 없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었다. 65년 넘게 지속된 남북 군사적 대치 상황을 종식시킬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그동안 교착상태에 놓였던 한반도 비핵화 논의에 급물살을 탈 수 있게 만들었다. 이제 북미 관계 개선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중재자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됐다.

남북은 경협 사업 재개 및 남북 교류·협력 재개를 약속했다. 그동안 중단됐던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와 철도 연결 합의는 단순한 경협 사업의 재개를 넘어 70년 넘게 단절됐던 남과 북을 연결하는 것으로 의미가 크다. 남북 교류·협력 재개를 통해 증오와 갈등은 모두 내려놓고 공동 번영과 상생의 길로 나가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이산가족상설면회소 설치를 통해 이산가족들의 눈물과 아픔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1,2차 정상회담 이후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과 이행도 더디다. 이에 향후 정권의 입장에 따라 남북 합의가 후퇴될 우려가 크다. 「9월 평양 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과 함께 반드시 국회 비준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남북은 합의 내용 실천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특히 우리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간 중재자 역할과 진전된 남북관계를 바탕으로 비핵화를 촉진하는 촉진자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럴 때만이 완벽하고, 되돌릴 수 없으며, 검증 가능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경실련통일협회>는 「9월 평양 공동선언」을 환영하며,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 정착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