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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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으로는 부족하다

오늘(5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서울중앙지법은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3백억원대 다스 자금 횡령, 삼성그릅 뇌물 67억원 수수, 국정원 특활비 7억원 수수 등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선고를 앞두고 이 전 대통령이 국격을 운운하며 재판에 불출석했다. 끝까지 국민 앞에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가 없는 후안무치한 행태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더욱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저지른 범죄라고 보기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법원은 다스의 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다스 법인세 31억원 포탈, 직권 남용 등의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국고 손실로 인하여 취득한 것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나이, 건강상황,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1인회사 혹은 가족회사인 점과 재판에 성실히 임한 점을 이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참작했다. 이러한 점을 들어 법원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지만 이는 매우 미흡한 선고다. 국민의다수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 것으로, 얼마나 더 큰 범죄를 저질러야 더 큰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 전 대통령은 재판 내내 측근에게 책임 떠넘기기, 진실 은폐, 변명으로 일관했다. 결코 국민들에게 용서받을 수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 전 대통령의 범죄와 이에 대한 중형 선고는 우리 역사의 큰 오점으로 남게 됐다. 하지만 이번 선고를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더 이상 이러한 비극이 반복 돼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판결은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며, 향후 이 전 대통령의 댓글 공작 지시, 민간인 불법사찰, 용산참사, 쌍용차사태, 촛불시민탄압 등의 혐의에 대해 더욱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판결이 있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