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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공토지 매각해 부자와 건설사위한 개발하지 말고 서민위한 저렴한 공공주택·사회주택 공급하라

공공토지 매각해 부자와 건설사위한 개발하지 말고 

서민위한 저렴한 공공주택·사회주택 공급하라

– LH공사가 매각한 외인아파트, 유엔사부지 초호화 개발하면 서민집값만 올라
– 매각 예정인 미군반환부지, 서울의료원 등도 매각 중단하고, 공영개발 해야

LH공사가 지난해 5월 매각한 미군 유엔사 부지 개발안이 공개됐다. 이태원동 유엔사 용지 복합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총 면적 5만1753㎡ 유엔사 부지 일대에는 아파트 5개동, 426가구가 건립된다. 토지를 매입한 시행사는 일본 롯폰기힐스를 표방한 복합시설로 개발할 계획이다. 외인아파트부지에 공급되는 나인원에 이어 유엔사 부지에 공급되는 아파트도 주변시세와 복합 개발계획 등을 고려했을 때 일반 서민은 결코 꿈꿀 수 없는 평당 4,000-5,000만원 이상 가격에 공급될 것이 뻔하다. 나인원의 경우 평당 6,360만원에 공급하려다가 분양보증이 거절되자 임대아파트로 공급했다. 206㎡형의 경우 임대보증금이 37억, 월 임대료가 70만원 수준인 초고가 아파트이다. 개발로 인해 주변 집값도 자극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최근 용산 국가공원에 임대주택을 공급하자는 국민청원이 수차례 올라오고 있으나, 정부와 서울시 등은 공원을 백지화하고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사실 공원부지는 특별법을 제정해 공원 조성이 결정된 것으로 국민 동의를 구해야 하는 등 현실화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용산 미군반환 부지중에는 생태공원 부지 외에 매각이 계획된 주변 산재부지도 있다.(별첨 지도 참조) 민간에게 매각되는 부지는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매각을 중단하고 즉시 공영개발이 가능하다. LH사업비 보전은 미군기지 이전 사업이 국가사업인 만큼 세금으로 보전해 주거나, 매각이 불가피 하다면 연기금 등 공적기금에 매각해 토지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지난 2007년 11월 정부는 ‘국방부-LH간 기부對양여 협약’을 통해 LH공사가 자체자금을 선투입(3.4조원)해 평택기지를 건설·기부하고, 국방부가 용산기지 중 4개부지(협약 당시 감정가 3.4조원)를 LH에 양여해 비용을 보전키로 한바 있다. 수송부, 유엔사, 캠프킴, 외인아파트 부지로, 이중 유엔사와 외인아파트는 이미 민간에게 매각됐다. 민간매각으로 인해 시민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건설사를 배불리고, 주변시세를 자극할 수 있는 고밀도 복합개발과 고분양가 아파트로 공급되고 있다. 서울 한복판에 수십년간 미군의 소유로 시민들이 빼앗긴 땅이었지만, 국가의 품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고가 아파트로 공급되어 시민다수가 아닌 극소수의 부동산 부자와 건설사들을 위한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미 매각한 두 개 부지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아직 매각하지 않은 수송부와 캠프킴은 매각을 중단하고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사용해야 한다. 캠프킴은 14,600평, 수송부는 23,900평이다. 정부가 계획한대로 주변 환경을 고려해 캠프킴은 상업지역으로 수송부는 3종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 20평대 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캠프킴 5,800세대, 수송부 3,000세대 공급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서울의료원 부지, 마곡 특별계획부지, 상암DMC 랜드마크 부지 등 다른 공공부지까지 감안할 경우 수만채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정부가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까지 계획하고 있지만 기존에 있는 공공토지만 제대로 활용해도 적지 않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더군다나 서울 중심에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면 상징적 의미도 크고 주변 집값거품도 빠질 수 있다.

정부는 미군기지 이전비 마련을 위해, 서울시도 예산확보를 위해 토지매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비싼 집값으로 발생하는 서민주거불안 등의 사회적 비용 증가와 토지보유에 따른 자산증가를 감안한다면 매각보다는 보유가 훨씬 경제적이다.

 

일부는 장기임대주택으로 공급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으로 사용하고, 내집 마련을 기다리는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일부는 토지임대 건물분양 주택으로 공급하면 된다.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면 삼각지역과 남영역 사이에 있는 캠프킴 부지의 경우 20평 기준 건물 분양가 1억원, 토지 월임대료 29만원에 가능하고, 한남재정비촉진지구 옆에 있는 수송부는 월 임대료 45만원에 가능하다. 입주민은 저렴한 분양가와 임대료로 장기간(40년, 재계약시 80년 거주 가능) 거주할 수 있고, 공공은 안정적인 임대수입과 토지가격 상승의 이득을 얻는다.

시민들이 용산 미군기지에 임대주택을 요구하는 이유는 그만큼 서울의 집값이 비싸고 주거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서울집값은 폭등수준으로 상승해왔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여의도 통개발 등 토건 발언으로 집값을 자극하고, 비싼 청년주택을 추진할 뿐 서민위한 공공주택 확충에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아 서울시민의 고통도 커지고 있다. 지금이라도 부자와 재벌위한 공공의 땅장사를 중단하고, 공영개발을 통한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으로 시민들의 주거안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