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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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공감대 확인된 국회 정개특위

– 공청회 출석 전문가들, 선거제도 개혁과 의원정수 확대 입장 밝혀

어제(11월 14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주관한 선거제도 개혁 관련 공청회가 열렸다. 비록 서로 상이한 정치적 입장을 가진 전문가들이 모였지만 대개 현행 선거제도가 사표를 양산하고 있으며, 비례성과 대표성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있어서는 큰 이견이 없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활동기한이 한달 반 남짓 남은 정개특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논의에 본격적으로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이번 공청회 등을 통해 정개특위 위원들이 더 이상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에 대한 몰이해로 소모적 논쟁을 하며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를 기대해본다.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한 서울대 강원택 교수, 정치발전소 박성훈 소장 등은 의원수 증원의 필요성에 대해 직언을 아끼지 않았다. 현재 인구는 증가한 반면에 국회의원 정수가 제한되고, 지역구 의석에 비해 비례대표 할당은 지속적으로 축소되면서 대표성과 비례성이 축소되고 있다는 것이다. 경북대 강우진 교수도 현행 선거제도가 과도한 사표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을 밝히면서, 특히 권역별 명부보다는 전국별 명부제가 더 낫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려대 장영수 교수는 비록 국민적 합의가 쉽지 않은 점을 전제로 달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정면으로 부인하지 않았다. 국회 입법조사처 김종갑 박사도 개인적 의견을 밝히기 어려운 신분임을 이유로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자제했지만 비례성 증진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찬동했다. 이와 같이 참석한 전문가 증인이 모두 선거제도개혁의 대의에 공감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국민 여론 긍정적이다. 최근에 실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사표를 최소화하고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는 방향으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매우 찬성’은 28.2%, ‘찬성하는 편’은 30.0%로, 찬성 응답이 약 60%에 달한다. 이는 정개특위가 해야 할 선거제도 개혁 방향을 제시한다. 원내 7개 정당은 물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찬성 입장을 밝힌 만큼, 국민적 지지를 받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구체적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당론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원혜영 정개특위 위원의 발언은 긍정적이다. 원혜영 의원은 사표방지 차원에서도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중점으로 국민들을 설득하고, 현 선거제도의 수혜자였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정확히 짚었다. 원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절반 이상의 표가 사표가 되는 제도, 국민의 1/3~1/4만 대표하는 정치인을 선출하는 제도를 더 이상 유지해서도 안 되며, 현재 거대 양당은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관점에서 선거제도 개혁논의에 임해서도 안 될 것이다.

어제 국회 정개특위 공청회는 비례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아울러 현재로서는 의원정수 확대를 통해서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론이라는 점도 보다 분명해졌다. 국회 정개특위는 한시바삐 의원정수 확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근간으로 하는 기본적인 선거제도 개혁 방안에 합의하고, 이후 세부적인 사항에 관한 밀도 있는 토론으로 넘어가길 바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