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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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기자회견> 공수처 설치 촉구 기자회견
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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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촉구 기자회견]

사개특위는 공수처 설치안 즉각 통과시켜라!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 중단하라!

한국 사회의 고질적 병폐는 고위공직자 비리다. 고위공직자 비리는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지만, 철두철미하게 수사해야 할 검찰은 오히려 봐주기 수사, 제식구 감싸기 수사 등으로 일관했다.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 앞에 한없이 약한 모습을 보였으며, 자신들의 비위에는 눈을 가렸다.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한 검찰의 수사가 번번이 무뎌지는 모습을 수없이 목격하면서 국민들의 분노도 정점에 이르렀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공수처 설치를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검찰이 정치화되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한 것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 왔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수사의 경쟁기관으로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기관이 생겨나는 것이다.

공수처는 검찰만을 견제하기 위한 기관이 아니다. 공수처는 외부 통제장치가 미치지 못하는 권력기관, 부패에 취약한 대통령 친인척,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성역 없는 수사를 진행하는 기관이다. 예산과 인사, 조직의 독립성이 보장되어 외압 없이 비리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의 설치는 절실하다.

지난 20년간 시민사회는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수사하는 공수처 설치를 요구했다. 15대 국회부터 총 15건의 공수처 설치 법안이 발의됐지만 검찰과 기득권 세력의 조직적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고위공직자의 부패·비리 척결 없이 우리 사회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

이제 국회가 답해야 한다. 공수처가 설치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 10월 19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여야간 정쟁으로 법안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조차 못하고 있다. 사개특위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고위공직자 비리 근절이라는 국민적 염원에 따라 당리당략을 버리고 엄중하고, 진지한 자세로 공수처 설치법안을 논의하고,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 국회에 계류 중인 공수처 법안들이 예외 없이 공수처의 수사권 오남용을 견제하도록 하고,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갖추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만큼 자유한국당도 정략적 반대를 중단해야 한다.

아울러 국회는 허울뿐인 공수처 도입에 나서서는 안 된다. 공수처 규모를 터무니없이 축소하려 하거나, 수사대상에서 국회의원을 제외시키려는 움직임 등 공수처 도입 취지를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도 거부한다. 여야간에 세부안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양보와 타협이 불가피 하겠지만, 국민이 바라는 수준의 공수처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경실련은 국민의 의사가 입법으로 실현되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국회 사개특위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사개특위는 공수처안을 조속히 심사하고 통과시켜라!
둘째,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즉각 중단하라!
셋째, 국민의 요구가 반영된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를 목표로 법안을 심사하라!

2018.11.2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