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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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2015-16] “성완종 리스트”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사과하고, 정권실세에 대해 성역없는 수사에 나서라!
201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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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이슈

  • 학교 앞 호텔

    학교급식보다 학교 앞 호텔이 중요한 국회

    정부와 여당이 주장한 학교 앞 관광호텔의 명분이 사라진 상황에서, 법안심사소위에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상정한다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먹는 문제인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상정조차 하지않고 관광호텔을 논의하는 것은 국회의원 신분을 망각한 파렴치한 행위이다.

  • 민자사업

    특혜 여전한 민자사업 폐지하고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경실련이 장기 국고채 금리와 수익형(BTO) 민자사업의 수익률을 비교한 결과, 재정사업이 민자사업에 비해 국민부담이 오히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낮은 이율의 자금조달을 통한 재정사업이 민자사업에 비해 더 효율적임을 의미한다.

  •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개혁, 재정개선과 형평성 등 제도의 정상화 모색해야

    퇴직수당 포함 소득대체율 55% 연금 급여 수준으로 제공하는 등 재정개선이 되어야하고, 급여적정성 및 형평성을 위해 신규 및 기존 재직공무원 제도 이원화는 적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