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민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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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민강좌] [우리가 몰랐던 집값 이야기(3)] 사거나, 빌리거나, 위스테이에 살거나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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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거나 빌리거나 위스테이에 살거나

– 우리가 몰랐던 집값 이야기, 3강 <집 DOWN 사회(대안)주택 어디쯤 와 있을까?> 후기 –

11월 28일 <우리가 몰랐던 집값 이야기> 세  번째 강좌가 열렸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강의를 들으러 경실련 강당에 찾아와 주셨다. 사회적기업 더함의 양동수 대표와 함께 구체적인 대안주택 사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해 이야기 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대안적 주거의 등장

양 대표는 주거안정을 위해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및 확보를 중요한 과제로 뽑았다. “임대주택의 수가 늘고는 있지만 다른 선진국들과 한국의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 현황을 비교해 보면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공임대아파트가 최대한 늘어나야 하지만 ▲국가 예산, ▲택지의 한계, ▲임대주택 수요 계층의 확대 (집값의 상승, 소유보다는 이용하는 집이라는 인식의 확대 등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 계층이 점차 확대)와 같은 점을 고려해 봤을 때 결국 임대주택 정책에 민간 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지금까지는 민간 건설사에서 민간 임대주택을 공급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존 건설사 중심의 분양아파트 공급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영리 중심의 민간 임대가 계속 나타났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는 국내, 특히 서울시를 중심으로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 주체들에 의해서 공급되는 사회주택이나 공동체주택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며 대안적 주거의 모습을 설명해 주었다. 모든게 건설사 중심으로 일원화되어있는 부동산 개발 구조에서 시행과 시공을 분리시키고, 실질적으로 입주자들이나 소비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 주체들을 만들어 놓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부동산 원가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문제되는 비용들을 낮출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온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되면 자본이익을 건설사가 가져가는 구조가 아니라, 결국 입주자들이나 지역사회, 공동체에 돌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협동조합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WE STAY’

위스테이는 사람, 공간의 연결로 주거가치의 본질을 함께 세워가고자 하는 아파트형 마을공동체를 모델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기존의 아파트 단지와는 다르게, 입주 전부터 아파트 단지의 커뮤니티 시설과 서비스를 시행사, 조합원, 공간 퍼실리테이터, 설계사무소가 함께 모여 계획을 세우며 계속해서 조합원 스스로 공간을 운영해 나간다. ▲8년 임대보다 장기임대 모델 구축, ▲사회적경제주체의 참여로 공공성 확보, ▲커뮤니티 중심의 공급 및 운영관리,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공급을 과제로 삼고 나아가고 있다.

모델하우스 재활용을 통한 생활SOC, 커뮤니티 하우스 ‘마실’ 

모델하우스의 지속 가능한 쓰임과 새로운 쓰임에 대한 시도를 필요로 시작되었다. 이웃으로 함께 살 사람들이 즐겁게 찾을 수 있는 도시 내 공간을 만들어, 입주자들이 입주 전부터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 문화 예술 공연을 향유하는 활동 공간이 된 것이다. 소비재로 소모되는 대규모의 자본을 도시 내 공공 문화공간으로 창출하여 공공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 좋은 사례이다.

대안주택 어디쯤 와 있을까?

양 대표는 “다만, 지금까지는 사회주택이나 공동체주택에 대한 정책적인 명확한 지원이 있는게 아니라 개별 지자체에서 개별적인 정책들을 통해 지원했던 것이었다. 또한 소규모 중심으로 진행되어왔기 때문에 전체 임대주택 현황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보였다.

해외 대안적 주거 사례들을 보면 사회적 경제 방식 또는 비영리 주체가 주택을 건설, 공급, 운영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실제 독일의 주택협동조합 정책이라든지 캐나다,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협동조합을 통해 대규모 주택공급을 하고 있다. 꼭 협동조합이 아니더라도 비영리 방식으로 주택 혹은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기도 한다. 실제 네덜란드는 이런 사회주택이나 협동조합주택이 전체 주택의 34%를 차지하고 있고, 더 많이 공급돼 있는 나라에서는 주거부담율이 더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주거안정에 상당부분 도움이 되는 것이다.

기존에 공공에서 짓던 영역과 민간에서 건설사나 영리 기업들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영역 사이에 분명 하이브리드된 영역 또는 중간 영역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간 영역이 한국에서는 아직 많이 활성화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막 이제 초창기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사회주택이나 공동체주택에 대한 올바른 이해 제고와 더불어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책적 지원 등이 잘 정착되었으면 좋겠다.

글쓴이 :  경실련 강예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