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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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은 정치개혁‧선거개혁‧국회개혁을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즉각 동참하라!

기득권 양당은 결단하라!

현재 우리의 선거제도는 개혁의 대상이다. 투표에 절반 이상을 사표로 만들고 있어, 민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왜곡하고 있다. 국민의 참정권을 실현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는 물론 다양한 대안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오랜기간 동안 선거제도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서 국회와 시민사회, 학계에서 논의되고 공감이 모아진 방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당대표 시절부터 대선후보 시절 그리고 최근까지도 이와 같은 문제 의식에 동감을 표명해왔다.

이처럼 국민의 정치적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기 위한 방향이 명징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의 논의는 진척이 없다. 이는 지난 30년간 현행 선거제도를 기반으로 기득권과 부당이득을 누려온 거대 양당의 소극적인 태도에서 기인한다. 기득권 양당은 오랫동안 자신의 지지율보다 더 많은 표를 얻어온 낡은 관행에 젖은 채 정치의 혁신을 거부하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랫동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찬성하다가 지금은 당론이 제대로 형성된 적이 없다는 둥 이해하기 힘든 태도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지속적인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야당일 때와 여당일 때의 입장이 조석변개하는 태도에 있다는 목소리를 경청해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태도 역시 실망스럽다. 자유한국당은 애시당초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입장을 제대로 세운 적조차 없다.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할 정치개혁 방안은 내놓지 못하면서 집권여당의 지지율 하락에 따른 반사이익만 노리는 것이라면, 자유한국당 역시 국민의 심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민의 그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라!

특권 폐지하고 의원정수 확대하라!

우리는 민의를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를 만들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특권 폐지를 전제로 국회의원 수를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 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더 많이 뽑는 것이야말로 우리 민주주의를 심화 발전시키는 방안이다.

기득권 양당은 선거제도 개혁과 국회의원 특권폐지라는 ‘정답’을 외면하고 국민여론을 핑계삼아 종전의 기득권에 안주하려고 하지 말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시한이 1달도 남지 않았다. 남은 기간 동안 선거제도 개혁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책임있는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여한 7개 정당과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정치개혁공동행동은 12월 15일(토) 여의도 불꽃집회를 비롯하여 다양한 공동의 활동을 통해 연내 정치개혁의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사력을 다할 것이다.

2018년 12월 5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우리미래 정치개혁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