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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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본시장의 불신과 불투명성만 키운

삼성 봐주기 결정

– 투자자 보호가 아닌 이재용 부회장, 삼성물산과 삼성전자를 위한 보호 조치 –

– 금융당국은 삼성물산 특별감리 조속히 착수해야 –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어제(10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상장 적격성 심사 결과 상장유지 결정을 내렸다. 거래소는 “경영 투명성과 관련해 일부 미흡한 점에도 불구하고, 기업 계속성, 재무 안정성 등을 고려해 상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경실련은 이번 거래소의 결정은 고의 분식회계라는 막중한 불법이 있었음에도 삼성에게 쉽사리 면죄부를 주는 전형적인 ‘삼성 봐주기’라고 보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삼성바이오에 면죄부를 주기위한 졸속적인 재벌 봐주기 심사에 불과하다.
5조원 가량의 분식회계를 한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거래정지기간이 약 1년 3개월이나 된 이후 상장 재개가 결정되었다. 삼성바이오는 4조5천억원 정도의 고의 분식회계가 발생했으나, 거래정지가 된 11월 15일부터 한 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가 재개 되었다. 삼성바이오의 고의 분식회계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관련 의혹이 있음은 물론, 상장폐지의 사유에도 마땅히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무엇이 급한지 거래소는 조속한 결정을 내렸다. 사건의 위법성과 중대성을 감안할 때 당연히 상장폐지가 되었어야 함에도 재무적인 지속성만 고려하여 상장유지 결정을 내린 것은 순전히 삼성이라는 경제권력 앞에 무릎을 꿇은 재벌 봐주기 결정이다.

둘째, 삼성바이오 상장유지는 투자자 보호가 아닌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물산, 삼성전자 보호를 위한 조치이다.
삼성바이오 지분은 9월 말 기준 삼성물산이 43.4%, 삼성전자가 31.5%로 그룹 최상단에 있는 핵심 계열사들이 대다수 보유하고 있다. 나아가 삼성그룹의 모회사와 같은 삼성물산은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총수일가가 장악하고 있다. 따라서 거래소와 삼성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 투자자 보호 측면이라는 사유는 순전히 핑계에 지나지 않고, 이재용 부회장과 그룹 핵심계열사의 가치와 지배력을 보장하는 조치임을 국민들은 알고 있다.

셋째, 한국 자본시장의의 불신과 불투명성만 키우게 될 것이다.
이번 삼성바이오 상장유지 결정은 자본시장에서 막대한 피해를 불러온 불법을 저질렀음에도 규모만 크면 살 수 있다는 ‘대마불사’의 사례를 또 다시 보여주었다. 결국 재벌 앞에서는 법과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한국 자본시장의 단면을 보여 줌으로써 주식시장을 포함한 자본시장의 전반적 신뢰저하를 불러오게 만들 것임이 자명하다.

대규모 회계부정 사건을 일으킨 미국의 엔론사와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은 파산을 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사건은 과징금 80억원에 그치고, 회계법인과 감사는 경징계가 전부였다. 금융당국은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 관련 의혹이 있음에도 삼성물산에 대한 특별감리도 할 시늉조차하지 않고 있다. 삼성바이오에 대한 거래소의 결정이 있기까지의 경과를 보면, 현 정부의 삼성재벌에 대한 관대함이 그대로 드러난다. 정부가 조금의 재벌개혁 의지가 남아있다면, 삼성물산에 대한 특별감리를 즉각 수용하고, 검찰수사에도 적극협조 하는 등 책무를 다해야 한다. 아울러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와 황제경영 방지, 불공정행위 근절 등 실효성 있는 재벌개혁 정책을 단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일년 조금 넘게 남은 총선에서부터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시작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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