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5호] 2월 임시국회 때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18개 개혁입법과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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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2017-5호] 2월 임시국회 때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18개 개혁입법과제’ 선정

201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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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2017-05호

2017.02.03

2월 임시국회 때 통과시켜야 할 ’18개 개혁입법과제’

< 세월호 특별법, 전경련 해체, 공수처, 선거연령 하향, 재벌개혁, 전월세대책 등 >

20대 국회는 엄중한 촛불 민심을 받아 안아 국민들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 요구를 수렴하고 입법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특히 국민의 개혁요구가 거세고 4당 체제인 2월 임시국회는 국가개혁 절호의 기회다.


<전경련 해체촉구 결의안> 즉각 처리하라!		미래부, 개인정보 관리감독 직무유기
전경련 해체 촉구 결의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20대 국회의원 300인에게 제출하였다.		통신소비자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KAIT에 대해 어떠한 행정적 관리감독도 하지 않은 미래부는 직무유기다.


	남북한,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길 있다
	[김성훈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대표] 칼럼 금강산과 개성지역에 거둬들인 2005-2007년 3년간의 공동협력 성과는 남북협력의 큰 가능성과 전망을 보여줬다. 친환경 생명농법의 공동 활용과 협력은 남북한이 나도 살고 너도 사는 “Live and Let Live”이다.

	이재용, 삼성 그리고 대한민국
	[박상인 /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칼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다. 특정 개인에 대한 영장 청구와 기각이 국내외 언론에 이처럼 주목됐던 적은 없었다. 논란이 분분한 배경에 삼성재벌 총수의 ‘사법 특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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