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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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정치·국회불신 해소 위해서도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해야

– 경실련, 국회 정개특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7대 쟁점에 대한 의견서 제출

– 선거제도 개편과 함께 국회의원 세비동결·특권폐지 통한 의원정수 확대도 필요

 

1. <경실련>은 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논의 중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7대 쟁점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

2. 국회의원 선출 방식의 대표성 약화로 인한 정치불신·국회불신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선거제도 개편과 함께 국회의원 세비 동결 및 특권 내려놓기를 통한 국회개혁으로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 하나의 선거구에서 최다득표자 1인만이 당선될 수 있는 기존의 소선거구 단순다수제 하에서는 정당 지지율과 실제 의석수 간에 격차가 생겨 비례성이 매우 낮다. 이로 인해 거대 정당이 과대 대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인 지역주의가 심화되는 경향도 있다.

4. 경실련은 정개특위에 ① 연동형(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② 권역별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 2대1로 조정, ③ 국회의원 정수 확대 ④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 ⑤ 비례대표 의원 선출 기한 법률 규정 및 정당명부식 방식 채택 ⑥ 석패율 제도와 이중등록제 도입 반대 ⑦ 상향식 공천을 통한 비례대표 명부 작성 의무화 등을 제안했다.

5. 국회 정개특위는 지난해 12월 여야 5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검토’ 등 선거제도 개편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개편 방안을 논의해 1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키로 하고 정개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했다.

6. 국민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찬성하나, 의원정수 확대는 반대하고 있다. 정치불신·국회불신에서 기인한 것으로 국민적 반대는 당연하다. 그러나 정당정치 실종, 기득권 정당에 의한 개혁 입법 실패, 새로운 정치세력의 부재 등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의석 배분 방식은 연동형(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 연동형(6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 정당 지지율과 실제 의석수 격차를 줄여 비례성을 증대시키고, 거대 정당의 과대 대표 문제를 해소해 대표성을 제고해야 함. 이를 통해 ‘민심 그대로 국회’를 만들어야 함.

– 선거제도 개혁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인 정당정치 실종, 기득권 정당에 의한 개혁 입법 실패, 새로운 정치세력의 부재 등을 바로 잡는 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권역별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 21로 조정

–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시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대1로 조정해 비례대표 의원 수를 증가시켜 다양한 사회의 의견이 국회에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함.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대변하는 소수 정당이 정당지지율만큼 성장할 수 있도록 함.

 

국회의원 정수 확대

–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효과를 충분히 보장하고,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가 OECD 평균 수준에 도달되도록 해야 함.

– 다만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으로 국회의원 세비 동결과 국회의원 세비 결정방식 개선 및 국회의원 특권 폐지의 구체적인 방안이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함.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 소선거구제 유지

– 지역 대표성까지도 갖출 수 있도록 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소위 인물 중심 비례대표제)는 소선거구제와 더 큰 제도적 정합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소선거구제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을 유지함.

 

비례대표 의원 선출 기한 법률로 규정, 정당명부식 방식 채택

– 정당이 권역별로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를 제출하도록 하고, 비례대표 의원 선출 기한을 정당별 공천 기한에 준하여 선거일 전 60일로 법률에 규정함.

 

석패율 제도와 이중등록제 도입 반대

– 석패율 제도와 이중등록제는 중진 의원 구제용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고, 선택을 통한 유권자의 정치적 통제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도입하지 말 것.

 

상향식 공천을 통한 비례대표 명부 작성 의무화

– 각 정당의 권역별 비례대표 명부 작성 시 정당의 대의기관에서 반드시 순위투표를 통해 결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상향식 공천 절차를 규정해 밀실 공천의 폐해를 방지하고, 공천기한을 선거일 전 60일 전으로 법제화함. 또한 경선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엄격히 관리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