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시민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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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민강좌] [현장스케치] 경제민주화 4강 : 경제민주화,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201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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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경제민주화 특강 4번째 강의는 “경제민주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경제민주화 실현방안에 대한 모색을 진행하였다. 최정표 교수는 시장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으로 강의를 시작했다. 현재 우리사회는 시장에 의존한 경제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은 불완전하고 불공정하기 때문에 이를 대체하기 위한 시도가 일어나기도 했다. 하지만 그 시도들이 모두 실패로 귀결된 지금 우리는 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재벌들로 인해 시장의 기능이 공평하게 작동하고 있지 않다. 불완전한 시장을 공정한 시장으로 만드는 것, 불공정한 시장이 만들어낸 결과를 교정해 나가는 것이 경제민주화라고 정의할 수 있다.

 

최정표 교수는 미국·일본 등 주요선진국의 사례를 들어 우리나라 재벌의 특수성을 지적했다. 이들 국가들에서도 재벌이 많았고 재벌의 문제도 존재했다고 한다. 그러나 상속이 계속되면서 가족지배현상은 사라지고 대기업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었다. 오늘날 선진국 수준에 와 있는 국가 중 나라경제를 재벌이 모두 장악하고 있는 곳안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고 한다. 소수 재벌이 나라경제를 좌지우지하다 보니 “땅콩회항”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지경에 이르고야 말았다고 한다.

 

재벌에 의한 황제경영이 이루어지는 구조 속에서 투명한 경영이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반면 선진국은 조직문화가 개방적이어서 경영투명성도 높으며 조직내부에서 비리나 문제점을 드러내는 내부고발이 활성화 되어 있다. 내부의 비리는 내부고발이 아니면 잘 드러나기 힘든데 우리나라는 내부고발자를 배신자 취급하는 문화가 강하게 남아있다. 내부고발을 활성화하는 것은 기업의 투명경영을 앞당기는 데 효과적인 방안 중에 하나일 수 있다.

 

선진국에서의 재벌들이 초창기와는 다른 모습으로 변모했듯이 한국의 재벌들의 미래 모습은 다음 네 가지 유형 중 하나일 것이라 예측했다. 첫째, 지금과 똑같이 재벌가문이 지배하면서 한국의 대표기업으로 남아있거나 둘째, 우리나라 대표기업이긴 해도 다른 가문으로 넘어가 버린 모습 셋째, 과거의 많은 재벌이 그랬던 것처럼 아예 도산하거나 쇠락해 버린 모습 넷째,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고 전문경영인이 지배하는 선진국형 대기업 모습 중 하나의 모습일 것이라고 한다. 이 네 가지 유형 중에서도 소유와 경영의 분리된 선진국 형 모형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지향해야할 모델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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