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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민강좌] [현장스케치] 경제민주화 3강 : 경제민주화, 왜 안되는가?
201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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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왜 안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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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의 키워드는 ‘경제민주화’였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도 ‘경제민주화’를 핵심공약으로 선거를 치렀고 결국 당선을 거머쥐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한지 3년이 다 돼가도록 경제민주화 공약을 제대로 실천되고 있지 않고, 오히려 경제활성화를 핑계로 이런저런 지원과 규제들이 완화되어 ‘경제민주화’는 점점 요원해져 보인다.

그럼 대선 핵심공약뿐 아니라 전국민의 열망이었음에도 경제민주화가 실현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저자는 정치인들의 이중성과 기득권자들의 저항, 국민의 무지와 무관심이라고 책에서 정리했다. 특히 정치인들의 이중성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다. 

특히 정치인에게 ‘경제민주화’는 계륵이라고 표현했다. 정치인은 선거 때 외에는 재벌과 영합하는 쪽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선거용 장식으로만 이용한다는 것이다. 정치인이 필요할 때는 경제민주화를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있지만, 그대로 실천할 필요는 없으므로 경제민주화는 정치인이 할 수 없다. 정치민주화는 정치인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주지만 경제민주화는 그만한 이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또한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면 색깔공세로 묻어 버리는 현실이 정치인이 경제민주화를 끝까지 주장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재벌이 대통령도 협박하는 처지에서는 정치인들은 경제민주화를 실현해 내기에는 어려워 보인다고 강의했다.  

정치인뿐 아니라 국민의 무관심도 한몫했다고 밝혔다. 경제민주화가 추진되면 재벌이 피해자 일 수 있다. 이익을 보는 자는 불특정의 국민 다수이고 손해를 보는 자는 특정의 대재벌이기 때문에 국민은 크게 경제민주화에 집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저자는 기득권자들이 경제민주화를 위해 재벌개혁을 외치는 사람들에게 종북이라는 낙인을 찍는 공세를 펼친다. 이렇게 재벌을 추종해서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을 종벌세력이라고 지칭하고, 종벌세력이 경제민주화를 어렵게 한다고 이야기했다. 특히 종벌세력은 경제활성화를 핑계로 죄를 짓고 수감 중인 재벌총수, 심지어 경제 관련법을 위반하여 갇혀 있는 총수를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대로 죄를 지은 총수를 풀어줘서 경제가 활성화되면 한국경제가 범죄자의 손아귀에 들어 있는 것이고, 별다른 발전이 없는 거라면 상당한 특혜이며 더 나아가 사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재벌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결코 이로운 집단이 아니며, 국민적 공감대를 산 ‘경제민주화’의 걸림돌일 뿐이다. 또한 법관 전관예우처럼 경제계에도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권력기관 출신이 기업 사외이사로 자리를 옮겨, 재벌과 관료라는 최고의 기득권 세력이 유착된 한 경제민주화는 결코 실현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인, 관료, 재벌에게 경제민주화를 더는 맡겨 놓을 수 없도록 내버려둔 것도 기득권의 한 축인 언론의 몫도 크다고 저자는 지적했다. 재벌의 광고로 먹고사는 언론의 생태계는 재벌개혁의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만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언론에만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그래도 언론의 협조 없이는 경제민주화를 결코 이룰 수 없다.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이야기하면 재벌은 해외로 나간다고 협박한다. 하지만 돈벌이에 유리하다면 재벌개혁을 외치지 않아도 언제든지 나가고, 이미 많은 생산공장은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해외에 자리하고 있다.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더 공정한 경쟁시장 체제이고 재벌 특혜가 없으므로 한국에서 많은 혜택을 받는 재벌은 해외로 쉽게 나가지 못할 것이다. 경제민주화가 실현되면 기업이 해외로 나간다고 협박하는 것은 누워서 침 뱉는 행위이고, 우리 국민은 이런 말에 현혹될 정도의 바보가 아니라고 저자는 이야기했다. 

그럼 국민은 많은 관심이 있는가? 그것도 역시 아직 미흡하다고 밝혔다. 재벌은 국민의 반(反)기업 정서 때문에 사업하기 힘들다고 푸념하지만, 반(反)기업 정서와 반(反)재벌 정서는 개념이 다르다.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반(反)기업정서가 아닌 반(反)재벌정서일 뿐이다. 또한 모든 기업이 제몫을 착실히 이행하면서 국민에게 많은 일자를 만들어주는 그런 경제가 경제민주화된 경제고, 이런 기업에는 국민들은 박수를 쳐줄 것이다. 재벌은 더는 반(反)재벌 정서를 반(反)기업정서로 호도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여야는 재벌개혁을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지 않는다. 겉으로는 싸우는 척하지만, 뒤로 야합하는 결과가 종종 있다. 이런 것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이 감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치열하게 나설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고 지켜봐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했다. 국민이 정치인에게 경제민주화를 해내라고 이들에게 계속 싸움을 붙이고 줄기차게 압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치인과 재벌 스스로 경제민주화를 이룰 수는 없다. 결국, 국민이 나서서 요구하고 감시해야만 정치인이 움직일 것이다. 그러므로 더는 경제민주화를 정치인에게만 맡겨 놓지 말고 국민의 적극적 의사 표현과 경제민주화에 대한 개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강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