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시민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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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민강좌] [현장스케치] 경제민주화 2강 : 경제민주화, 왜 필요한가?
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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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강좌]
경제민주화, 정치인에게 맡길 수 있을까? 


2강. 경제민주화, 왜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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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9일 부터 매주 목요일, “경제민주화, 정치인에 맡길 수 있을까?” 라는 주제의 경실련 경제민주화 강좌가 총5강으로 개최된다. 그 중 2강은 ‘경제민주화, 왜 필요한가’ 를 주제로 11월 26일 경실련에서 진행됐다. 
강의의 시작은 절대권력을 갖게 된 재벌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재벌이 최고권력이 됐기 때문에,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이 되지 않는다고 강사는 지적했다. 그래서 정치인에게만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벌의 입장에서 일부의 사람들은 재벌이 있어야 한국경제가 산다라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해 강사는 일본식민지 덕분에 한국이 근대화 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와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가능했던 이유는 재벌들이 내부출자와 내부거래라 이야기 했다. 순환출자를 이용하여 이론적으로 단 한푼도 없이 다른 회사를 소유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재벌들은 계열사를 확장한 후 그룹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룹식 조직이 경영전략상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현재 한국경제에서는 빵집까지도 다 재벌이 하는 형국에 대해서 걱정했다. 
또한 현재 재벌 2,3세의 경영능력에 대해서 의심했고, 경영능력과 기업가 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투자처를 찾지못해 현금성 자산만 쌓아두는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재벌이 자식에게 무리하게 세습하기 위해 편법과 비자금 등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기업이 커가는 속도에 비례해서 많은 지분확보를 위해 많은 돈이 필요하고 여기에 경영권 세습까지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지분과 자본 확보가 중요하다.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오너들이 범법 행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배임,횡령 등을 통한 비자금 형성이 다 이런 이유때문이라고 밝혔다. 배임 횡령 뿐 아니라 내부거래를 이용하여 편법승계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이야기했다. 
비단 기업 뿐 아니라 사회 전반이 언론, 학교, 교회 등도 세습하는 형태를 지적했고, 상속과 세습은 다른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세습은 공평성을 제약하는 큰 요인이다. 이러한 세습집착증에서 벗어나는 것이 경제민주화고, 세습문활르 깨는 것이 한국사회 전반을 발전시키는 일이라고 이야기했다.  
이처럼 한국 사회가 돈의 힘이 강해진 이유는 돈의 효용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돈의 힘이 강해졌고 그 돈 이 재벌에 집중되어 있어 재벌의 힘이 강해졌다고 이야기 했다. 이런 재벌의 돈은 정부의 특혜를 통해서 만들어졌고, 또한 소비자들의 제품을 비싸게 사서 가능했다. 이에 더해 근론자들이 매우 낮은 임금을 받으며 재벌의 이익창출에 크게 일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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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표 교수는 한국경제의 성공적인 성장 과정에서 재벌의 역할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재벌이 그 힘을 남용해도 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재벌이 형성되는데 공헌한 소비자와 근로자는 재벌이 커진 이후에도 후한 보상을 받지 못했을 이야기하였다. 최정표 교수는 국민들도 경제성장에 공헌한 만큼 고르게 대접 받자는 주장을 펼쳤고, 힘이 재벌에 집중된 것을 해소하는 것이 경제민주화라고 주장했다. 
이런 집중을 해결 하기 위해서 경제민주화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머릿 속에만 있던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이 구체적 이유와 사례로 현실로 나타난 시간이였다.